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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정부는 NLL(서해북방한계선) 협의 제안을 철회하라
2006-05-18
정부는 NLL(서해북방한계선) 협의 제안을 철회하라
남북 장성급회담을 진행중인 우리 정부는 지난 16일 남북 기본합의서에서 이미 합의·서명한 8개 군사분야를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협의하자고 북측에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8개 조항에는 무력불사용,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방지, 해상불가침경계선 협의,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군 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무기의 제거, 단계적 군축 실현·검증, 군사직통전화 설치·운영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남북한 군사긴장완화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남북 회담을 개최하고 현안들을 협의하는 것은 분명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협의 내용에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해상불가침경계선(NLL)에 대한 내용을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 포함시켰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NLL을 협의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NLL 재설정을 전제에 둔 것은 아니라고 변명을 하고 있으나, NLL 문제를 대상에 포함시킨 자체만으로도 이미 북측이 끈질기게 요구하던 NLL 재설정요구를 절반은 받아들인 셈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북측이 완화된 NLL 설정 요구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이를 협의하자고 제안한 것은 결국 기존의 NLL 설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 정부가 인정한다는 오해를 북한이 할 수 있게 만들 우려가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NLL은 1953년 유엔사에 의해 선포된 사실상의 남북간 군사분계선이며, 국제법으로 통용되고 있는 해상경계선이다. 그러나 북한은 일방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NLL을 넘어 수차례 무력 도발을 감행하며, 서해 지역을 분쟁화 시키려 했다. 명백한 정전협정을 위반이다. 북측의 NLL 위반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야 할 정부가 군사긴장완화를 위해 NLL 재설정을 논의하겠다고 하니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는다. 정부가 북의 핵 포기를 전제로 NLL 재설정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NLL 재설정 문제는 결코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 입장에서 NLL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며, NLL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북측의 의도에 정부가 결코 휘말려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바른사회는 정부가 NLL에 대한 협의 의사 표명 철회를 강력히 촉구함과 동시에 북한에 현재 설정돼 있는 NLL의 엄격한 준수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바이다. NLL은 절대 침범 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정부부터 분명히 인식하기 바라며, 어떤 식으로든 정부가 NLL 재설정을 공식 회담 석상에서 논의하려 한다면 큰 국민적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2006. 5. 18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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