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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5. 31 지방선거에 바란다
2006-05-17
5. 31 지방선거에 바란다
‘5.3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늘까지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1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전의 막을 올린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방식과 제도가 대폭 바뀐 이번 5. 31 지방선거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자치제를 정착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함으로서 국가 발전과 국민 편의를 증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선거이다. 최근 지방선거 투표 참여율은 40% 대에 머무르고 있고 그것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어 안타깝다. 그러나 정치판은 선거 때마다 어김없이 불거지는 공천 비리와 추악한 폭로, 비방전으로 얼룩져 있고 언론은 현장 중계와 이미지에 매몰된 보도로 일관하고 있다. 정작 유권자들은 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까다로워진 선거 방식 등으로 인해 지방선거에는 무관심한 것이 현실이다. 대선, 총선과 함께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의 틀이 될 지방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이토록 낮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대로는 제대로 된 선거를 치룰 수는 없다. 정치권을 비롯한 언론, 시민사회단체, 선거관리위원회 등은 각성하고 모든 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여 지방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와 참여를 독려하고, 유권자 스스로도 5.31 지방선거가 향후 4년간, 아니 그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을 규정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때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5. 31 지방선거에 있어 관련 정치행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당부한다. 1. 정치권 정부는 정책이 우선시 되는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 정국에서 중립적인 감독자의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정당공천제 확대로 인해 그 책임이 더욱 커진 만큼 각 정당들은 정략적인 구호 앞세우기와 흑색 비방 등을 자제하고 매니페스토 운동과 같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과 공약으로 깨끗하고 투명하게 국민에게 심판받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2. 언론 각 언론사들은 선거에 있어 언론보도와 기사가 유권자의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여 경마식 보도와 이미지 정치보도 등은 가능한 자제한 채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를 통해 국민에게 지방선거에 관한 바람직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심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잘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바뀐 선거제도로 인해 혼란스러워하는 국민들이 많다. 선관위는 개정선거법의 내용을 국민들이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과 채널을 통해 이를 널리 홍보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하겠다. 또한 선거법 위반 사례가 벌써부터 심심찮게 드러나고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해치는 이러한 사례를 적발하여 처벌하는 선관위의 고유 업무에도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4. 시민사회단체 공명한 선거와 정책이 우선시 되는 선거를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가 선거 행정을 중립적으로 하는지, 언론 보도는 공정한지, 각 정당의 공명선거 실천 의지는 확고한지, 선거법 위반 행위는 없는지 등을 철저히 감시하고 아울러 투표 독려 캠페인과 같은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고취시키기 위한 각종 활동들을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5.31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이미 두 차례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고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에 참여하여 공정한 선거를 위한 활동을 펼치는가 하면 매니페스토추진본부와 함께 정책 선거를 유도하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다. 또한 대학생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선관위와 연대하여 대학생이 함께하는 선거 막전 투표 참여 캠페인도 계획하고 있다. 5. 유권자 내 고장을 책임질 사람을 잘못 선택했을 때 그 책임은 바로 그 지역 유권자의 몫으로 돌아 갈 수밖에 없다. 유권자들은 구호과 이미지에 매몰되지 말고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 능력 등을 꼼꼼히 살펴 선거 전에 한 뼘이라도 더 좋은 인물을 선택하고자 노력하고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 투표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진정한 일꾼을 뽑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소중한 한 표를 반드시 행사해 주기를 바란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번 5. 31 지방선거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지방 자치 실현과 발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중요한 선거인만큼 선거 관련 행위자들이 강한 민주시민의식을 갖고 정책으로 심판하고 심판받는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기를 희망한다.
2006. 5. 17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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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tssi 요즘 5.31 지방 선거 열기가 한창이다. 나 같은 경우는 만 19세가 되어 선거권을 갖게되었지만 아직 정치나 당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래서 선거에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런데 요즘음 만19세 즉, 나이 어린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유도하는 설문지나 캠페인이 많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고, 5.31일에 꼭 부모님과 선거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선거에 대한 공정선거, 투명보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나처럼 정치나 당의식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후보자 정보 제공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선거에 관심이 없는 이유 중 하나가 후보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누구를 지지해야할지에 대한 개녑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이다.
2006-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