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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 타결을 환영한다
	2006-05-17
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 타결을 환영한다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간의 자유무역협정(FTA)중 상품무역 분야가 16일 최종 타결됐다. 1년 3개월이 소요된 이번 협상타결로 한국은 네 번째 FTA협상 체결에 성공했다. 비록 태국이 국내 문제로 인해 협상에서 빠지고 서비스 및 투자 자유무역협정은 체결하지 못했지만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협상 타결이라고 생각된다. 아세안은 인구 5억 5800만 명을 보유한 신흥시장으로 지금까지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중에서도 교역규모가 가장 큰 거대 경제권이다. FTA를 발효 중인 칠레나 FTA가 타결된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보다 경제규모가 훨씬 앞선다. 그만큼 우리가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의미 있는 FTA 체결이라고 할 것이다. 협상내용면을 보면 아세안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던 자동차, 철강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의 관세 인하를 이끌어 내고, 쌀 등 한국의 민감한 농수산물시장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만족스러운 성과를 보였다. 외교통상부가 밝힌 바와 같이 이번 아세안과의 협상 타결은 중규모의 대륙별 거점국가와 FTA를 먼저 체결한 후, 거대 경제권을 대상으로 외연을 확장해 나가려 한 한국정부의 전략이 결실을 맺은 첫 번째 사례이다. 아세안과의 협상 타결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동시 다발적 FTA 체결추진 전략이 가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FTA를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로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한국이 이 같은 국제무역의 흐름에 능동으로 대응해 나가지 못한다면 생존을 영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끝으로 이제 6월 초순이 되면 한-미간에 FTA 체결을 위한 1차 협상이 시작된다. 비록 일부 시민단체와 이해당사자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그동안 다른 나라들과 쌓은 경험과 국민대다수의 지지를 토대로 미국과의 FTA 협상이 국가이익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2006. 5. 17 바른사회시민회의

싫다.`	4%의 농민을 위해 언제까지 96%의 국민이 희생할수는 없는 일이다. 세계에서 제일 비싼 감자를 언제까지 사먹으란 말인가? 농민의 입장말인가? 도시 빈민은? 일용직 노동자는? 100조원이 넘는 돈이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투자됐다. 10년동안 말이다. 앞으로는 더 지원할 것이다. 젠장 차라리 농민들 땅 다 보상해주고 연금 평생 줘라 --..2006-05-18
silverypearlvoice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정치, 경제 구조가 하나의 큰 거대 집단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내부에서도 자기들만의 특성에 맞는 세계화를 이루기위해서 노력 중이다. 그 방안 중 하나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FTA 협정이다. 우리나라는 칠레과 첫번째 FTA 협정을 맺었고 그 영향 및 여파는 굉장히 거세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칠레처럼 한 국가가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연합하고 있는 아세안과 협정을 맺게 되었다. 즉, FTA는 당분간은 세계 경제 체제속에서 무역 핵심 전략인 셈이다. FTA 협정이 우리나라 경제 교역에 득이 되는 점은 많지만 한편으로 값싼 농산품의 수입은 농민들의 형편을 어렵게 한다. 우리나라 경제가 더욱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우리나라 국민 중 하나인 농민들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다. 2006-05-18

싫다.`

4%의 농민을 위해 언제까지 96%의 국민이 희생할수는 없는 일이다. 세계에서 제일 비싼 감자를 언제까지 사먹으란 말인가? 농민의 입장말인가? 도시 빈민은? 일용직 노동자는? 100조원이 넘는 돈이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투자됐다. 10년동안 말이다. 앞으로는 더 지원할 것이다. 젠장 차라리 농민들 땅 다 보상해주고 연금 평생 줘라 --..2006-05-18

silverypearlvoice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정치, 경제 구조가 하나의 큰 거대 집단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내부에서도 자기들만의 특성에 맞는 세계화를 이루기위해서 노력 중이다. 그 방안 중 하나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FTA 협정이다. 우리나라는 칠레과 첫번째 FTA 협정을 맺었고 그 영향 및 여파는 굉장히 거세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칠레처럼 한 국가가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연합하고 있는 아세안과 협정을 맺게 되었다. 즉, FTA는 당분간은 세계 경제 체제속에서 무역 핵심 전략인 셈이다. FTA 협정이 우리나라 경제 교역에 득이 되는 점은 많지만 한편으로 값싼 농산품의 수입은 농민들의 형편을 어렵게 한다. 우리나라 경제가 더욱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우리나라 국민 중 하나인 농민들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다. 2006-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