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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대환 총리지명자 10여개의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청문회를 통해 드러났다. 국무총리의 자질 검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합법성보다는 그 도덕성이다. 시민회의는 실정법을 위반하여 도덕성이 결여된 인사가 국회표결을 거쳐 내각을 총괄하는 국무총리로 인준되는 것을 반대하며, 국민도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 ‘잘못된 것이 있으면 결코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단언한 총리지명자가 자녀 위장전입, 부동산 증여세 탈루, 재산신고 누락 등 10여개의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인준을 받기 위해 청문회에 나선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의 기강을 흐려놓는 행위와도 같다.
3. 아울러 총리의 도덕성과 자질을 엄격히 심사해야 하는 청문회에서 각 당 국회의원은 너무나 유연한 자세로 청문회에 임하고 있다. 장상 전 총리지명자 이상으로 위법에 따른 비도덕성은 총리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문제에 큰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국회가 자유투표를 거쳐 장대환씨를 총리로 인준한다면 국회는 ‘초록은 동색’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4. 요컨대, 9월 28일 인준투표에서 각 당의 국회의원들은 당파적 입장에 따른 당리당략을 떠나서 국민의 선량으로서 양심에 따라 엄정한 기준에 입각하여 투표에 임하길 바란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감안하여 정략적 타협이라는 질책을 국민들로부터 듣지 않게 되기를 다시 한번 거듭 촉구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