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논평]정부는 추락한 국가경쟁력 회복을 위해 진력하라
2006-05-12
정부는 추락한 국가경쟁력 회복을 위해 진력하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지난 10일 2006년 세계경쟁력 연감을 발표했다. 네 가지 분야로 구분된 조사에서 한국은 정부행정 효율분야에서 16단계 떨어진 47위, 기업경영 효율분야에서 15단계 떨어진 45위를 기록함으로서 총제적인 국가경쟁력은 지난해의 29위보다 9단계가 추락한 38위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은 조사대상 61개국 가운데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쟁국인 중국과 인도에도 추월당했다. 구체적으로 정부행정 효율분야는 기업관련법이 17단계 떨어진 51위, 기업활동과 관련된 제도적 여건이 16단계 떨어진 46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정부가 주장해 온 정부혁신이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 개선과는 거리가 있는 결과이다. 또한 노사관계가 3년 연속 꼴지를 기록(61위)한 점, 중소기업의 낮은 경영효율, 회계감사관행이나 이사회 경영감시기능 같은 대기업의 경영투명성제고, 기업경영과 관련된 문제점들도 꾸준한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IMD의 보고서에는 “Are governments dragging their feet?”이란 부제가 붙어있다. 정부 경쟁력이 올해 보고서의 주제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정부행정 효율분야를 16단계나 낮게 평가함으로서 한국을 ‘정부가 국가경쟁력 향상을 발목 잡는 나라’로 평가한 것이다. 한편 IMD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객관적 통계지표 125개와 기업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지표 113개로 구분된다. 이를 두고 기업인의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작금의 어려운 내외 기업경영 환경을 고려할 때 좋은 평가가 나오기 어렵고, 또 IMD의 조사결과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돌리려 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정부가 IMD나 세계경제포럼(WEF)등의 조사결과를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으로 대응하려는 태도도 버려야 한다. 지난 2004년 WEF가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11단계 하락시키자 당시 이헌재 경제부총리는“공신력 있는 기관이 객관적이지 못한 발표를 할 수 있느냐”고 불평했다가 2005년 IMD 국가경쟁력순위가 6계단 올라가자 각종 홍보자료에 이 수치를 인용하는 등 조사결과에 따라 공신력을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여 왔다. 이에 바른사회는 외국기관들의 조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반성하고, 특히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 정부의 올바른 태도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않는 정책의 일관성 유지, 불필요한 기업관련 규제의 과감한 폐지, 노동시장의 유연성확보노력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2006. 5. 12 바른사회시민회의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