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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정부는 UN인권이사국 선출을 계기로 북한관련 인권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06-05-10
정부는 UN인권이사국 선출을 계기로 북한관련 인권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
UN은 지난 9일 총회를 열어 47개국을 인권이사회 초대 이사국으로 선출했다. 한국도 148개국의 지지를 얻어 초대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인권이사회는 예전의 인권위원회와 달리 총회 산하기구로 위상이 높아졌으며, 모든 회원국들의 인권상황을 보편적, 정기적으로 점검함으로서 인권상황 전반에 대한 감시기능이 훨씬 강화되었다. 인권이사회는 오는 6월 19일 제네바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4월 19일 이사국 출마를 위해 인권정책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으나 그 내용과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와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정부가 UN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인권증진을 위해 수행해야 할 역할과 책임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한편 지난 8일 국내 14개의 인권사회단체들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빈약하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들 단체들이 지적한 내용들은 지금까지 진보적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내 인권문제의 중요 이슈로 제기한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거부문제 등을 주로 언급하는데 머물렀다. 이에 바른사회는 정부가 국제적인 이슈로 부상한 탈북자문제를 포함하여 북한과 관련된 인권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처사였음을 우선 지적하고자 한다. 아울러 국내외적인 인권문제를 다루는 인권이사회의 초대 이사국으로서 탈북자를 비롯한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 그리고 북한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해결의식과 노력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이사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비난도 면키 어렵게 될 것임을 우려한다. 더욱이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머무르고 있는 중국도 이번에 이사국으로 선출됨에 따라서 탈북자의 강제북송 중지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현안에 대해 중국과 협의할 수 있는 여건이 이전보다는 좋아졌다고 기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바른사회는 정부가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 선임된 이상 그 맡은 역할과 책임을 통감하고, 특히 탈북자, 납북자, 국군포로 등을 포함하여 북한과 관련된 인권문제에 대해 적극 나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북한에 대해 지원확대 의사만을 밝힐 것이 아니라 할 말은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2006. 5. 10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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