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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남북대학생대표자회의, 남측 대표자들의 방북을 우려한다
2006-05-09
남북대학생대표자회의, 남측 대표자들의 방북을 우려한다
분단이후 처음으로 한총련을 주축으로 한 남측 대학생대표 360여명이 5월 10~11일간 금강산 현대문화회관에서 열리는 '6.15 공동선언을 위한 남북대학생대표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길에 오른다고 한다. 하지만 문제는 한총련이 주축이 된 이들이 남한 대학생 전체를 대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토론발제문과 공동결의문 내용이 대학생 일반의 여론과는 매우 동떨어진 친북 편향적이라는데 있다. 우선 공동결의문은 '우리들은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 공동선언을 끝까지 고수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다'는 등 3 개의 항목을 담고 있는데, 세부적인 항에 대한 설명에서 "우리민족끼리"의 이념아래 '민족대단합운동에서 선구자가 되고', '전 민족적인 자주통일운동의 선봉대가 되자'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반전평화의 수호자가 되고', '반통일호전세력을 청산하기 위한 운동'에 앞장서야 한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우리민족끼리”는 한국의 핵문제 등에 대한 국제공조정책을 반대하고 남북이 미국 등에 맞서자는 개념으로 민족을 빙자한 맹목적이고도 비현실적인 주장이다. 나아가 북한의 핵무장과 군사위협의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반전 평화를 강조하는 것은 북한의 호전성에 면죄부를 주려는 정치 선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반통일호전세력을 배척한다는 발상은 이분법적인 흑백논리로 자신들의 친북노선만이 옳다는 독선이 아닐 수 없다. 6 ·15대학생운동본부 측은 1, 2차 교양자료를 대표자회의의 남측 참석자에게 꼭 읽어야 할 문건이라며 배포했는데 그 내용이 남북대표자회의의 의미와 6 ·15공동선언의 의미 및 해설과 광복 이후 분단까지 한국의 현대사를 극단적인 반미주의 시각으로 정리해 놓은 것으로서 미국에 대한 적대감을 유발시키고 있다. 게다가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총련 등의 이적단체의 소속원이라도 다른 단체 소속으로 이적단체 활동과 무관한 방북 활동을 벌일 경우 이를 허용한다"고 하지만 명의만 바꿨을 뿐 여전히 한총련 소속인 학생들의 방북 허용에 대해서는 어떤 논리와 법이 적용되는지 묻고 싶다. 대한민국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이지 묻지마식의 통일지상주의가 아님을 명백히 하고 싶다. 한총련은 이번 행사를 친북반미의 선전장으로 오염시키려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당국은 도를 넘어선 행동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의 책임감을 발휘하여 적절한 제한을 가해야 할 것이다.
2006. 5. 9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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