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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불법폭력 시위야 말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위이다
200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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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폭력 시위야 말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위이다
지난 4일의 평택시위 행정대집행과 관련하여, 당시 시위에 참여했던 시위대는 물론 진보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당국 강제집행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들은 평택행정 대집행으로 인해, 무자비한 공권력의 남용으로 인권유린사태가 속출했고, 피흘려 쟁취한 인권·민주주의가 2~30년 후퇴 했다고 주장하며, 또한 이날 사건은 참여정부 최대의 공안사건으로 기록될 것 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들은 오로지 공권력의 행정대집행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이날의 모든 책임을 군·경 당국에게 돌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평택사건에서 가장 크게 비난을 받아야 할 장본인은 이날 시위에 참여한 당사자들이다. 극소수의 조직된 행동가들이 적법절차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국가 정책사업의 발목을 잡으며, 사회질서를 극도로 어지럽히는 행위는 이제 사회적으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반성은커녕, 오히려 7일 대규모 광화문 시위를 벌이는 등 적반하장의 행동을 보이고 있다. 시위대를 비롯한 범 진보진영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무자비한 공권력의 집행을 문제 삼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이 범한 폭력시위 행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반성도 않고 있다. 평택 사건에 가담한 시위대는 쇠파이프, 죽창 등의 폭력 시위 물품을 사전에 준비하여, 현장 투입된 경찰에게 폭력을 가했으며, 또한, 행정대집행 이후 군·경이 설치해 놓은 철조망을 불법으로 절단, 난입하여 경계근무중인 사병을 폭행하여 11명의 장병이 중상을 입고 긴급 후송되는 사태도 벌어졌다고 한다. 공권력의 강제집행에는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자신들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둔감한 시위대의 이율배반적인 태도야말로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민주주의가 2~30년 후퇴했다고 주장하지만 과연 지금 민주주의를 누가 후퇴시키고 있는가?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평택시위대야 말로 민주주의 후퇴의 중심에 서있는 것이다. 모두가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평택시위는 농민 주도가 아닌 외부 세력의 주도였고 목적도 농민의 생존권 확보가 아닌 주한미군 철수임이 행정대집행의 결과로 밝혀졌다.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해 평택사건을 악용하면서 민주질서를 훼손하는 그릇된 행동을 언제까지 손놓고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한단 말인가? 공권력에 대해 참을성 한계를 시험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시위대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을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 또한, 정부 당국은 사태를 이렇게 까지 악화시킨 시위 당사자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응분의 처벌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2006. 5. 8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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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ju0822 김영삼 문민 정권 수립이후 민주주의의 정착이 가속화되었다. 그러나 나는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불법폭력 시위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번 평택 사건의 경우 자신들의 본의도와 본시위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기는 커녕 다른 명목으로 불법 시위를 자행한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그리고 과연 이번 일이 불법시위만으로써 해결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아야 하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주한미군 주둔에 관한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이들에 대한 정부 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2006-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