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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언제까지 이런 시위에 우리 사회가 시달려야 하는가?
2006-05-04
언제까지 이런 시위에 우리 사회가 시달려야 하는가?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저지하기 위해 평택 대추분교에 모여 있던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 시위대가 국방부와 경찰의 진압작전에 의해 4일 오후에 해산되었다. 진압 과정 중 범대위와 공권력의 마찰로 인해 다소의 부상자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그나마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바른사회는 평택시위와 관련하여 우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과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범대위 측의 낙후된 시위 모습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범대위는 죽창 등의 흉기를 동원해 진압대에 폭력을 행사하고, 돌멩이나 연탄 투척도 서슴지 않았으며, 심지어 침까지 뱉었다고 한다. 이는 평화적인 시위문화의 정착을 고대하는 다수 국민들의 바람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이다. 사전에 철저히 조직된 범대위의 폭력적인 시위 모습은 이미 민주사회가 인정하는 시위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 버리고 말았다. 진보를 자처하는 세력들이 시위 행태에서 만큼은 아직도 과거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 아울러 국책사업에 대한 무리한 발목잡기 또한 집고 넘어가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새만금, 천성산, 부안 등지에서 수많은 국책사업이 외부 세력의 개입으로 지연되고 중단되는 것을 수차례 경험했다. 그때 마다 우리는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을 낭비해야만 했고, 엄청난 사회 혼란을 감내해야만 했다. 평택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은 양국 합의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에 대해 오로지 정치적 선전, 선동 구호를 내세우며 국책사업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범대위의 행태는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이번 사태의 근저에는 주한미군 철수와 반미감정이라는 정치적 의도가 내재되 있음을 직시하여야 한다.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동맹의 유지는 국가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며,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에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반미라는 이념적 토대위에 미군주둔을 자체를 반대하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포기하는 행위나 다름없음을 경고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부당국의 행정대집행 방침은 최선의 방법은 아니었더라도 국가정책의 수행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바른사회는 정부가 오늘과 같은 불법적 행위에 대해 강경한 의지를 보여 주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앞으로도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일관성을 갖고 단호한 자세로 대응해 나가길 촉구한다.
2006. 5. 4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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