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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또 다시 국민을 실망시킨 정치권의 통렬한 반성과 각성을 촉구한다
2006-05-03
또 다시 국민을 실망시킨 정치권의 통렬한 반성과 각성을 촉구한다
국회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어제 오후 한나라당의 강력한 반대 속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민생관련 법안을 강행처리했다. 이로서 4월 임시국회는 파행으로 끝나버렸지만 한나라당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대여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여 정국경색과 함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날 본회의에는 공관출입이 봉쇄된 김원기 국회의장으로부터 사회권을 위임받은 김덕규 국회 부의장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을 직권 상정했으나, 임대주택법을 제외한 3.30 부동산 후속법안들과 주민소환관련법, 동북아역사재단설립운영법, 국제조세조정법 등 6개 법안이 간략한 제안 설명 후 전자투표 표결처리로 25분 만에 졸속 처리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 법안 처리과정에서는 당초 예상됐던 극심한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한나라당 의원들 간에 몸싸움과 고성, 욕설이 오가는 등 부분적인 충돌사태가 빚어졌다.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은 사학법 재개정 논의에 나서겠다고 합의한 뒤 말을 바꾼 열린우리당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학법 재개정에만 함몰되어 정상적인 국회운영을 어렵게 한 한나라당이나, 정략적으로 본회의에 참여한 민주당과 민노당 등 정치권도 결코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어제의 파행이 화급한 민생법안의 통과를 위해 불가피했다는 열린우리당의 설명에는 공감할 수 없다. 임대주택법과 같이 서민들과 직결된 법안은 상정에서 빠졌고, 대통령의 사학법 재개정 협의를 요구한 거부했던 우리당이 이번에는 대통령이 꼭 처리를 요청한 법안들만을 처리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주민소환관련법은 풀뿌리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중요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민노당을 끌어들이기 위해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통과시켰고, 또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비정규직 법안은 포함시키지도 않았다. 이런 식으로 법안들이 처리된다면 앞으로 국회에서 또 어떤 중요한 법안들이 졸속 처리될지 염려된다. 바른사회는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정치권 모두가 통렬한 반성과 각성을 통해 국민 앞에 사죄하기를 촉구한다. 국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며 지난 해 12월 사학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때 벌어졌던 파행을 5개월여 만에 재연했다. 또 다시 욕설과 몸싸움이 난무하는 국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수준의 정치권에게 국가 운영을 맡기고 있는 현실을 그저 참담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허탈함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기를 바란다.
2006. 5. 3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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