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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고교 내신평가 정보공개 당연하다
	200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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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내신평가 정보공개 당연하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시·도교육청 담당 장학관 회의’에서 학업성적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습계획, 평가계획,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문항을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결정했다. 따라서 전국의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는 올해부터 중간, 기말고사의 시험 문제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이번 2008학년도 대입의 내신 성적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부의 방침으로 시험문제 공개를 거부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 차원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에 찬성하는 학부모와 반대하는 교원단체 간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 동안 내신 부풀리기, 성적 조작 등으로 고교 내신에 대한 사회적인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교육부의 고교시험 공개 방침은 고교 내신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제도로서 사회적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이다. 아울러 학교와 교사들 간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것은 공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 학교와 교사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일부 교원단체는 교사의 평가권과 교육활동의 자율권을 침해 한다는 이유로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시험문제 공개로 다른 학교와 학력수준이 비교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교육을 정부에게 위임했고 정부는 위임받은 권한을 교사에게 넘겼는데 교사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먼저 부모들의 알권리,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를 공개적으로 알려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학교들 간에 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고교 내신 평가 정보를 공개함으로서 대학들은 학교 간에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갖게 될 것이고, 정부는 뒤쳐져있는 학교에 대한 지원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학교 간의 비교로 경쟁을 통한 학교의 교육력이 높아질 것이다. 이미 사회의 모든 분야는 경쟁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교육에도 경쟁 원리가 도입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경쟁 원리의 기본은 각자의 정확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교육부의 고교 내신평가 정보 공개 방침에 대해 흔들림 없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고교내신의 공정성 확보와 학교 교육의 경쟁력이 향상되기를 바란다. 2006. 5. 3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내신평가	내신평가의 정보공개라,,,,,, 공개되어지면 학생들은 더욱 열심히 할 것이고, 선생들은 더욱 정직해질 것 같기는 하지만 그렇게 까지 해야 하는건가,,, 2006-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