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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정부는 국제사회에 대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라
2006-05-02
정부는 국제사회에 대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라
정부는 오는 9일부터 3일간 노르웨이 베르겐에서 개최되는“제7회 북한인권· 난민문제 국제회의”에 박경서 인권대사와 김영석 주 노르웨이 대사를 참석시키기로 했다. 국제적인 북한인권대회에 정부 고위급이 참석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인권시민연합과 노르웨이의 라프토 인권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회의에서 노르웨이 요나스 갈 스토레 외교부장관이 기조연설을,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인권 전반에 대한 특별연설을 한다. 아울러‘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접근들’이란 주제로 음악, 영화, 문화예술 등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정부의 회의참석 결정이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적으로 이슈화되자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어서인지 아니면 UN 인권이사회 초대 이사국의 선거를 위해서 인지 정확히 알 길이 없다. 그러나 바른사회는 그동안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국제회의에서 기권을 하거나 침묵을 지켜오던 정부가 참석을 결정했다는 점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정부 대표가 이번 회의에 참석하여 북한의 인권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개진할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단순히 북한인권과 탈북자 문제에 대한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한다거나,‘북한인권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식의 언급을 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며, 북한인권 상황의 개선을 촉구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번 국제회의에 참석을 계기로 앞으로는 북한인권에 대한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탄압 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진정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여주기 바란다. 끝으로 이번 제7회 국제회의가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차원을 넘어 중국 내 탈북자들이 처한 현실,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및 개발지원 등 다양한 토론을 통해 북한인권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법과 해결방안이 모색되는 회의가 되기를 기대한다.
2006. 5. 2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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