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 활동 > 논평·성명
정치공작인가, 병역비리 은폐인가?
정치권은 미래지향적 비전을 제시하는 대선정국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정치권은 올해 말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병역비리 의혹(兵風) 등으로 인하여 혼란스러운 정국을 이끌어가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보다 미래지향적인 정책대결을 해야 할 시점에서 병역문제 등으로 분열을 일으키며 국민들을 낙심하게 만드는 여야 정치권의 작태에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특히, 검찰이 내/외부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권의 입김에 흔들리는 현상은 정부와 검찰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1. 현 정국에서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는 것은 병역면제 비리의혹와 관련된 ‘정치공작’ 또는 ‘병역비리 은폐’ 여부이다. 검찰에서 객관적인 중립적인 과정을 거쳐서 수사해야 할 사항을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기반하여 비이성적인 방법으로 대립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각 정당 및 정파의 대선후보들은 작금의 소모적인 정치비방, 비난을 지양하며 이성을 회복하여 미래지향적인 비전제시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2. 아울러 정치권은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태를 더 이상 범해서는 안되며, 검찰의 인사문제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하지만 검찰이 이러한 말이 나오기 전에 불공정수사라는 시비라 나오지 않도록 수사과정에 있어서 관련의혹이 있는 인사를 수사라인에서 미리 배제했어야만 했다. 검찰은 병적기록표 위/변조 및 은폐대책회의가 있었다는 의혹과 정치권의 압력에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며, 또다시 ‘특검’이라는 대안이 나오지 않도록 스스로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3. 특히, 이해찬 의원의 발언으로 인하여 政-檢 커넥션에 의한 정치공작이라는 의구심이 강하게 일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자들은 이 의혹의 사실여부를 국민들 앞에 떳떳이 공개해야만 할 것이다. 정부(법무부)는 온갖 연루의혹이 난무하는 자를 병역비리 수사에 참여시킨다면 여론에 역행하는 수사를 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4. 시민회의는 여야 정치권이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대선을 준비하는 자세로서 미래지향적인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를 바란다. 또한 검찰은 권력층과 유착했다는 비판과 의심을 받지 않도록 병역비리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여 검찰의 결백과 정치적 중립성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