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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열린우리당은 사학법개정에 적극 협력하라
2006-05-01
열린우리당은 사학법개정에 적극 협력하라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9일, 열린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와 조참회담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관련해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개정에 양보하면서 국정을 포괄적으로 책임지는 행보가 필요한 때라며 사실상 대승적 양보를 권고 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긴급 의원총회에서 사학법 개정은 당의 정체성과 개혁성을 상징한다며 대통령의 권고를 거부했으며 정동영 의장도 새 사학법의 무효와 무력화는 있을 수 없다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사립학교법에서 협상의 쟁점이 되고 있는 제 14조 3항에서 한나라당은 사학의 이사를 개방제로 하는 데는 이미 동의했다. 다만 4분의 1 이상을 임명하게 되어 있는 개방형 이사의 주천 주체를 ‘학교 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에서 ‘학교운영위 또는 대학평의회 등이’로 수정해 추천 주체의 확대를 요구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이사추천 규정에 빈틈을 만들어 법의 근본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한나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사학법 재개정 원칙은 한나라당이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던 지난 1월, 국정을 정상화 시키겠다며 여야 원내대표가 국민 앞에서 약속한 사항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반획 반점도 고칠 수 없다며 물러서지 않는 것은 집권 여당의 자세가 아닐 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거부한 채 민생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함으로서 여야가 정면 대결로 치닫고 있는 국면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국정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개정 사학법을 기필코 고수하는 것이 열린우리당의 정체성 때문이라면 이는 큰 문제이다. 개정 사학법은 교육의 자율성을 해치고 극소수 사학의 비리를 빌미로 전체 사학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한나라당은 물론 사립학교 법인, 종교계, 공립학교 교장까지 반대했던 법이다. 이념에 매달려 시급한 민생 문제를 외면하면서 개혁을 부르짖는 것은 집권여당의 도리가 아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국정 표류 가능성을 막기 위한 대통령의 권고를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의 중요 정책을 논함에 있어 표를 의식한 정략적인 계산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사학법의 재개정으로 인해 핵심 지지층의 이탈을 우려하기 보다는 국정을 책임 있게 처리 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 바란다.
2006. 5. 1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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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 이런 걸 볼때마다 아직 어리지만, 정치에 대한 회의가 드네요.. 과연 저들은 누구의 의사를 대표한다고 나서는 겁니까? 서민들은 경제에 관심있습니다. 물론 경제이외에 사회 다양한 분야에 대해 관심이 필요한건 사실이죠. 하지만 사학법이나 금산법 등 전문적인 분야의 법개정은 전문가들에게 맡기는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여론이 어떻다고 해서(저도 갤럽같은데서 하는 설문 많이 해봤는데 별 생각없이 대답합니다.) 그게 국민의 참 뜻은 아니라고 보고생각하고 솔직히, 사학법에 대해 제대로 아는 일.반. 국.민 별로 없을 껄요. 교육계는 교육계대로 종교계는 자기들대로 자기목소리들을 내죠. 민주주의는 그런걸 껍니다. 서로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암튼 결론은,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이래야한다 저래야한다는 거 신빙성도 없고 공감도 안가네요2006-05-02
ckacka 사학법 문제를 포함해서 정치하시는 분들은 제발 "국민"의 이름만 팔지 말고 진정한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서 국정을 운영해주셨으면 합니다.2006-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