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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납북고교생의 생존확인과 공개 송환을 요구한다
2006-04-28
납북고교생의 생존확인과 공개 송환을 요구한다
북한에 피랍된 일본인 요코다 메구미씨의 남편으로 알려진 김영남씨를 비롯하여 1977~78년 납치된 고교생 5명이 북한에 생존에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1977년 전남 홍도 해수욕장에서 경기도 평택 태광고교에 재학 중이던 최승민씨와 이민교씨가 납북됐고, 1978년 충남 천안상·농고에 재학중이던 홍건표씨와 이명우씨도 홍도 해수욕장에서 그리고 김영남씨는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피랍되었다. 이들 모두 북한에서 이남화(以南化) 공작교관으로 활동했다고 밝혀졌다. 1997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에서 이들 고교생 5명에 대해 납북된 사실을 공개했었지만 생존여부나 현재의 활동여부에 대해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선 이들의 생사여부에 대한 확인 조사를 확실하게 행해야 할 것이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특히 납북된 고교생은 명백한 ‘표적납치’라 볼 수 있다. 즉 북한이 의거납북이니 하는 기만책을 쓸 여지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강력한 대응이 가능하고 필요하다. 북한은 납북이라는 단어의 언급마저 부정하는 등 지금까지 납북자문제에 대해 발뺌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제사회의 납북자 문제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증폭되어 북한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조용하게 송환을 설득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할 수 없다. 명백한 납치행위에 대해 정당한 송환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를 배려한 행위인지 묻고 싶다. 또한 증거가 명백한 이 문제를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바른사회는 납북된 고교생에 대해서 정부가 북한에 공개적인 송환요구를 할 것을 바란다. 게다가 북한에 생존해 있는 납북어부들과 다른 납북자들도 송환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06. 4. 28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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