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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정몽구 회장,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하여
	2006-04-27
정몽구 회장,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하여 현대차그룹 비자금 문제를 수사 중인 검찰은 27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정회장의 구속여부는 28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최종 결론이 날 예정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이 비자금 조성에 연루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정 회장은 현대차그룹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품질혁신과 해외시장 진출확대 등 놀라운 경영성과를 보이며 현대자동차를 변두리 회사(local company)에서 글로벌 기업(global company)을로 도약시켰고,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으로서 부상하였다. 그러나 비자금 사건으로 영장이 청구되면서 기업인으로서의 이미지가 훼손됨은 물론 한국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대외신인도 또한 커다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견된다. 현대차 그룹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수출시장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국가경제적 손실로 경제전반에 부정적인 악영향을 끼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이같은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비자금조성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계에서 정 회장에 대해 배려와 선처를 요청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네이버와 다음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67%가 선처가 합당하다는 응답을 보인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검찰도 이 문제에 대해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결국 법과 원칙에 의한 경제정의를 우선시하는 판단을 내려버렸다. 이와 관련하여 바른사회는 현대차 그룹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동시에 검찰이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고민했듯이 이번 사태를 정회장 개인과 현대차 문제로만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특히 검찰이 정회장 구속영장 청구 및 수사와 관련하여 이에 수반되는 사회·경제적 비용도 함께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검찰이 정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이미 증거를 확보한 상황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는 검찰의 설명은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다. 두산그룹이나 강정구 교수사건에서 불구속을 한 바 있는 검찰이 다른 잣대를 정 회장에게 들이대는 것도 형평성이 결여된 처사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현대차 그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다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로 뼈를 깍는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이며, 검찰수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여타 기업들도 이번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사회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기 바란다. 2006. 4. 27 바른사회시민회의

.	비리없는 기업이 있으면 그럼 한번 알아봐요~!그런기업이 어딨습니가??2006-11-16
경제학도	윗님의 말씀엔 동감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조금의 비리가 있어야한다니요;; 현대는 우리나라에서 너무 감싸안고 있습니다. 그것을 빌미로 정치권은 현대를 이래저래 털어먹고 있죠. 현대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이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점이 중요한거죠. 왜 지금 현대를 못살게 굴까요. 3초만 생각해보세요~ 2006-09-25
kana	기업의 투명성 그것은 궁극적인 목표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조금의 비리도 없다면 오히려 기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성장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더 공감이 간다. 물론 이번사건은 조금은 아닌 것 같지만, 현대라는 기업을 압수수색하고 그 회장을 구속까지 함으로해서 경제에 미치는 위축효과라는 것은 법의 엄정성이 훼손됨으로 인한 손해보다 더 크다고 생각한다. 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형벌은 고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형벌은 사회방위를 위한 수단일 뿐이다. 글로벌 기업의 총수에게 감옥살이를 시키는 것보다는 추징금이나 사회발전기금의 기부(?)등을 과하는 것이 개인으로 보나 사회로 보나 더 바람직한 것 같다. 법의 형평성(소위 유전무죄,무전유죄)관점에서 모순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법은 상대적평등을 지향하는 사회방위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다시 생각해보았으면 한다. 2006-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