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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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독도문제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좀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2006-04-25
독도문제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좀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최근 한일관계에 대한 대통령 특별담화’를 발표했다. 노 대통령은 이 담화문을 통해 독도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독도 문제는 어떤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근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를 쟁점화하기 위해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꾸준히 독도 영유권 문제를 제기하는가 하면 자국민들을 상대로 교과서 검정 이나 수로 측량 등을 통해 독도를 일본땅으로 자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동안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조용한 외교도 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싣고 있다. 노 대통령의 특별 담화가 나온 배경에 바른사회는 충분히 공감을 표한다. 그러나 또한 바른사회는 노 대통령의 이번 담화문이 국민 감정에 충실해 자칫 외교적 협상 카드를 줄어들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독도 문제로 분노하는 국민들의 감정을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아무런 외교적 수사 없이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차후 일본과의 협상에서 운신의 폭을 좁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대통령은 뜨거운 가슴과 함께 냉정한 머리를 지녀야 한다. 대통령이 독도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독도 문제는 한국 국민들에게 단순한 섬 이상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경한 입장이 외교적 협상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바른사회는 노 대통령이 대한민국 최고 통수권자로서 좀더 냉정하게 미래의 국익 차원에서 접근해 주기를 바란다. 2006. 4. 25 바른사회시민회의

독도	동해는 100년전부터 일본해로 더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책에 나옴.) 속설에 의하면 노대통령은 이렇게 큰소리 치고, 나중에 외교부에서 외교협상 할 때는 잘못했다고 빈다던데.. 검증된 말이 아니라서 좀 그렇지만.. 그래도 너무 말만 번지르하고 믿을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네요 ㅠㅠ2006-09-25
alsrudfl	대통령의 시원한 발언. 발언 후 모 일간신문에서 외교부는?...이라는 타이틀의 기사를 본적이 있다. 냉정함이 필요할 때인 것같다. 감정적으로, 경고한들 일본은 겁먹지도 않으니까. 일본은 60년대부터 동해를 일본해표시하는 것에 대해 세계유명지도제작회사나 항공, 해운회사, 백과사전출판자들에게 로비를 해왔다고 한다. 치밀하게 계획하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감정적 경고는 단순히, 지금. 속만 시원할 뿐인 것 같다.2006-05-02
seesou	독도문제가 요즘 다시 떠오르고 있다. 노대통령은 특별 담화를 통해 일본의 독도 도발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나는 이번 노대통령의 담화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제까지 일본의 교과서 왜곡 문제나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어떠한가? 위안부 할머니들은 수요일 마다 일본 대사관 앞에 모여 매주 수요 집회를 연다. 하지만 정부는 그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있는가?독도 문제 역시 그러하다. 우리 영토라 해서 우리 스스로 믿고 있을 뿐 아니라 외교적인 노력도 적극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감정적으로 해결 될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조건 외교적 걸림돌이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미뤄왔던 과제를 또다시 미룰 수는 없다고 본다. 2006-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