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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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북한인권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
	2006-04-21
	[자료집]한미FTA개정협상.pdf
북한인권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개최된다. 이 행사는 미국의 NGO들과 종교단체들이 주관하는 것으로 기간 중에 백악관 앞 음악회, 전시회, 국회의사당 앞 집회, 중국대사관 앞 기도회, 상하원 청문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지난 2004년 이후 올해로 3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자유북한방송',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국내의 대표적인 북한인권단체 대표들이 초청돼 북한인권개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일본 정부에서 일본인 납북자 요코다 메구미의 남편이 한국인 납북자 김영남임을 밝혀냄에 따라 그의 송환문제가 국내외의 이슈가 되었고 이번 행사에서도 중요하게 취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6자회담의 성공을 위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미온적인 태도만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인권과 국가범죄에 둔감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우리정부는 이제 북한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는다는 전술은 더 쓸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지난 3월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서 열린 제 3차 북한인권국제대회와 EU의회 청문회를 비롯하여 국제적인 여론이 점점 북한 정권을 압박하고 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도 없는 유럽에서도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걱정과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지금, 과연 한국 정부는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는지 스스로 돌이켜 봐야 할 것이다. 이에 바른사회는 우리 정부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적극적이고도 전략적인 행동을 요청하는 바이다. 최근 일련의 국제적인 흐름을 통해 확인했듯이, 세계가 문제를 삼고 있는 북한인권에 대해 우리 정부는 더 이상 손놓고 있을 입장이 아니다. 2006. 4. 21 바른사회 시민회의

북한사람들	을 위해 돈주면 그들에게 안쓰고 국방비로 돌려버려서 이젠 원조해주는 것도 달갑지가 않아요. 북한사람들을 직접 도울 방법을 모색해봐야 할것 같아요.2006-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