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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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공권력에 도전하는 시위대의 폭력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2006-04-19
공권력에 도전하는 시위대의 폭력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지난 15일 경남 창원에서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비정규직 노동자 시위대가 시위 통제를 위해 나왔던 전경 2명과 경관 4명을 폭행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의해 뒤늦게 밝혀지면서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경찰은 폭력경찰 취급을 받느니 차라리 맞는게 편하다면서 폭행당한 사실을 아예 덮으려 했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공권력이 시위대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당하고도 이에 대해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으려는 작금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경찰이 폭행을 당한 사실을 쉬쉬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이유는 이 사실이 알려질 경우에 시위대가 경찰의 과잉대응을 문제 삼으며 책임을 전가하려 하면 오히려 여론의 뭇매를 맞지나 않을까 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시위대가 폭력행위에 대해 무책임한 행동과 도덕적 해이를 보이는 것은 참으로 큰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제부터라도 시위내용의 잘잘못을 떠나 폭력을 동원하여 과잉대응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공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하려는 행동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지금과 같은 상태가 지속되어 법치질서가 무너지는 상황이 방치된다면 선진 시위문화의 정착은 요원하다 할 것이다. 이에 바른사회는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어져 공권력이 붕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바이다. 법 절차에 따른 최소한의 공권력행사가 이익집단에 의해 계속해서 도전 받는다면 국가의 기강이 흔들리고야 말 것이다. 공권력의 위상을 세우고 법치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정부가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시위대도 진심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 반성하고 폭행을 당한 경찰은 물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경찰폭력에 대해서는 책임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폭력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보여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자신들의 요구 관철을 위해 기본적인 민주적 절차마저도 무시하려는 행동은 더 이상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지 못하고, 또 어떠한 정당성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기 바란다. 2006. 4. 19 바른사회시민회의

.	시위대에는 맞은 사람이 없겠어요??뭐야 이거~전경들이 전부 그런것도 아니고 훈훈하긴 또 뭐가 훈훈해요~!2006-11-16
이번에는	시위대가 잘못했네요. 예전에 티비보면 체력좋은 전경들이 시위하는 사람들 막 때리고 밀치는 장면 나오던데.. 폭력경찰이 되느니 맞는게 편하다니, 정말 우리사회에 때 묻지 않은 분들이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2006-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