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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폭로와 선동 정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2006-04-18
	C:\Users\대우LIB-01\Desktop\[자료집]헌법개정.pdf
폭로와 선동 정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예고했던 한나라당 주요 인사의 ‘경악할 만한 비리’ 내용이 지난 16일에 공개됐다. 그 주요 골자는 이명박 서울시장이 ‘황제테니스’ 관련 파문의 핵심 인물인 선모 서울시 전 테니스협회장과 몇몇의 여성을 동반한 채 부적절한 파티를 벌였다는 것과 박맹우 울산 시장이 문수구장 및 울산대공원 운영과 관련해 이권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의혹을 제기한 열린우리당 측에서는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고 이·박 시장 측에서는 사실무근이라고 크게 반발하며 명예훼손 등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판에서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정당 간에 상호 감시와 균형을 위한 필요악이라 할 수 있다. 의혹이 있다면 검찰이 나서서 엄정히 수사해 그 진위를 가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열린우리당이 ‘경악’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한 폭로의 강도와 근거가 조금 빈약하다는 느낌이다. 회견 당시 발표 내용이나 답변이 명쾌하지 못했고 의혹을 제기하려면 그 근거가 확실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증거자료도 부실했다. 이 시장 관련 의혹의 경우 ‘파티에 여성까지 동반했다니 알아서 생각하라’ 식의 답변은 차라리 실소까지 자아낸다. 근거 없는 폭로와 허위 비방은 비열하고 비도덕적인 작태이다. 한나라당의 공천비리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터뜨린 이번 폭로가 지방선거 정국의 주도권 장악을 위한 열린우리당 측의 정치공세가 아닌지 그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바른사회는 이번 의혹에 대해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조속히 밝혀 주기를 촉구한다. 이번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당사자와 한나라당은 응당 그에 따른 처벌과 문책을 받아야 하겠지만 만약 허위로 드러난다면 열린우리당은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지난 대선 당시 열린우리당은 이후 법원에서 모두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사건을 날조하여 폭로하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으로 국민을 속여 그 재미를 톡톡히 보았다. 바른사회는 이번 의혹이 ‘제2의 김대업, 설훈 사건’이 되지나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야당의 공천 비리 의혹에 여당의 폭로전까지 터지면서 뼈 속까지 박힌 정치권의 구태에 국민들은 진저리를 치고 있다. 특히 이번 5. 31 지방선거에는 매니페스토 (정책검증) 운동 등을 통해 폭로와 비방, 과장된 이미지와 허위 공약 남발을 지양하고 정책 선거를 통해 국민 스스로가 신뢰할 수 있는 후보자를 선택하자는 사회적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 지난달에 각 정당들도 한자리에 모여 거창하게 매니페스토 실천 협약식까지 거행한 바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연이은 비리 의혹과 폭로로 또 한번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을 위하고 생각하는 정치는 요원한 것이란 말인가. 정치권의 각성이 요구된다. 2006. 4. 17 바른사회시민회의

0string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할 정치권에 대다수의 국민이 가지는 이미지는?2006-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