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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조속한 철폐를 촉구한다
2006-04-17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조속한 철폐를 촉구한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의 폐지 여부와 관련해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자원부 등 관련 부처 장관들이 대통령 주재 간담회에서 개편 방안과 일정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재정경제부는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에 출총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고 국내 기업들에게 역차별적인 출총제를 폐지할 것을 주장해 온 바른사회는 정부에서 출총제 폐지에 관한 긍정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 출총제는 현재 한국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규제이다. 일본도 한 때 ‘대규모 회사의 주식 보유총액 제한제도’를 운영했지만 4년 전에 이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우리도 지배구조와 투명성에 관한 제도개혁이 이뤄져, 80년대 말 출총제를 도입할 당시와는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 출총제의 폐해에 대하여 정부와 여당에서 우려할 정도로 출총제는 해당 기업은 물론 우리 경제에 많은 부담을 준다. 기업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 적기에 투자하지 못한다면 성장과 고용창출, 복지증진을 기대할 수 없다. 누군가 파이를 만들고 늘려 놓아야 나누어 먹는 문제를 고민이라도 할 수 있다. 현재 출총제 규제를 받는 기업집단은 삼성, 현대차, LG 등 14개인데, 대규모 투자를 선도할 수 있는 대기업들은 대부분 이들 그룹 계열사들이다. 외국기업은 할 수 있는 투자를 국내기업이 출총제 때문에 하지 못한다면 이는 분명 역차별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출총제는 외국자본의 적대적 M&A 시도에 국내기업을 무방비로 노출시켜 국부를 유출시킬 가능성이 많고,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을 매각할 때에도 국내기업의 참여를 제한하여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제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출총제를 운영하는 공정거래위원회마저 2008년 폐지를 제안했다면 굳이 출총제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나 명분은 없다고 할 것이다. 우리 경제는 고유가, 원고 등으로 수출이 둔화되고 성장동력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출총제 폐지를 앞당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투자확대를 유도하여야 할 때이다.
2006. 4. 17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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