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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한-미 FTA, 한국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06-04-14
한-미 FTA, 한국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내달 초로 예정된 한-미 FTA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15일 대규모 반대집회를 계획하는 등, 한-미 FTA 협상 추진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점차 거세질 전망이다. 이들은 한-미 FTA 추진을 제2의 을사늑약, 미국의 51번째 주나 경제식민지로의 전락 등 원색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국민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혹시, 이들의 행동이 한-미 FTA 자체의 무산은 물론, 우리 사회 내의 반미감정을 확산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자유무역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는 재론할 필요가 없다. 더욱이 세계 무역의 중심이 FTA로 이동하고 있으나, 세계교역규모 10위권을 자랑하는 한국이 FTA에 있어서는 후진국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교역대상국인 미국과의 FTA 추진을 반대하기 보다는 오히려 미국과의 FTA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산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협상을 앞두고 친미와 반미로 나누어 비생산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가간의 거래에 있어서 일방적인 이득만을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이해관계만 집착한다면 어떠한 협상도 성사될 수 없다. 앞으로 전개될 협상과정에서 협상력을 최대한 집중시켜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할 것이며, 동시에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 대책도 마련해 나가야 한다. 미국의 경우와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 없겠지만, 한-칠레 FTA 협정체결 당시 일각에서의 엄청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경과한 지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점도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동시에 이해 당사자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 비준까지 오랜 기간 지연되었던 우리의 현실도 충분히 감안하여 한-미 FTA가 여론에 쫓긴 졸속추진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미 FTA를 경쟁적으로 체결하여 세계교역 질서의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결국, FTA는 시대의 흐름이며 한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한-미 FTA를 정략적 수단이나 반미운동의 구실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일부의 반대운동으로 인해 한-미 FTA가 차질을 빚는 것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6. 4. 14 바른사회시민회의

FTA	한-칠레 협정에서 우리나라 포도농가의 손실이 예상보다 훨씬 적었다죠?2006-09-25
옳소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경제에 대한 거시적 안목이 부족한 것 같아요. 눈 앞에 닥칠 우려보다 FTA를 통해 얻을 것이 더 많다는거~! 2006-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