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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한나라당의 공천 장사 의혹에 관한 반성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2006-04-14
한나라당의 공천 장사 의혹에 관한 반성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한나라당이 13일 구청장 공천과 관련해 수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김덕룡, 박성범 두 소속 중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실체가 드러난 한나라당의 공천 장사 의혹에 많은 국민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제 1야당인 한나라당이 3년간이나 '차떼기당'이라는 오명을 벗고자 안간힘을 써왔고 이번 지방 선거 준비를 위해 ‘클린공천감찰단’까지 만든 결과가 과연 이것인지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 한나라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중진 의원을 이례적으로 검찰에 고발한 ‘자기 고백’이 평가 받을 만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모든 의혹을 덮을 수 없다. 정부 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의 여파로 나타난 지지율 상승을 등에 업고 자족하는 한나라당의 오만방자함과 금권 선거의 구태를 떨쳐내지 못하는 정치권의 후진성을 바라보면서 국민들의 정치 혐오가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마땅히 두 의원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벌여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고 한나라당은 감찰단에 접수된 비리 제보만 이미 200여건에 달한다고 하니 이를 철저히 조사해 문제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천 백지화 같은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바른사회는 무엇보다도 깨끗하고 투명해야할 선거 과정에서 추악한 공천 장사와 비리 의혹으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지방선거의 의미를 퇴색시킨 한나라당을 강력히 비판한다. 그러나 이것은 한나라당 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지방선거판은 광역과 기초를 막론하고 공천과 관련한 의혹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금번부터 유급제로 제도가 바뀌는 통에 여야를 막론하고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특정 지역에서는 이미 공천비리가 횡행하고 있다는 소문이다. 공천을 받기 위해 이렇게 돈을 뿌린 사람들이 선거 과정에서도 깨끗할 리가 없다. 또 이렇게 당선이 된 후보는 당연히 재임 기간에 본전 아니 그 이상을 뽑으려고 들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이래서는 지방 행정이 제대로 집행될 리가 만무하고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던 선진지방자치의 구현은 요원하게 될 것이다. 물론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될 것은 자명하다. 여러 가지 제도 변화가 이루어진 이번 5.31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제도 발전의 시금석이 될 중요한 선거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선거 전부터 각종 의혹과 비리로 얼룩진 정치판을 바라보며 과연 제대로 된 선거가 치러 질 수 있을지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바른사회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선관위의 엄정한 조사 활동과 선거 관리, 각 정당들의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 실천 의지로 이번 5.31 선거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힘쓸 진정한 일꾼을 가릴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2006. 4. 14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