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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외환은행의 매각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예의 주시한다
2006-04-13
외환은행의 매각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예의 주시한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이미 검찰은 지난 11일 매각 자문사 선정 대가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전용준 전 외환은행 매각 TF팀장을, 외환은행으로부터 받은 매각 자문료 중 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외환은행 매각 자문사였던 엘리어트홀딩스 대표 박순풍씨를 구속했다. 감사원도 이에 앞서 10일에 금감원 고위층이 실무자에게 BIS비율 조작압력을 넣었다는 발표를 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8% 이하인 BIS 자기자본비율을 이유로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하기 위해 BIS비율이 조작된 것이 아닌가가 주요 관심사였다. 그러나 외환카드의 부실규모를 부풀려 BIS 자기자본비율이 턱없이 낮게 평가되었고, 이는 외환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끼워 맞추기였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투기자본에 대한 헐값매각 의혹으로 시작된 논란이 이제는 금융당국과 외환은행의 공모에 의한 불법매각 의혹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어 수사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특정 인물이나 고위층의 압력은 전혀 없었으며, 당시 카드업계의 상황이 매우 나빴고, 기존주주의 증자 참여가 어려운 상황에서 외환은행의 매각은 미래의 부실을 우려한 조치였다고 해명하는 등 양측의 주장이‘진실게임’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검찰의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외환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이 조작되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당시의 매각 자문사와 외환은행의 매각 책임자 간의 돈거래 사실이 드러나고, 감사원의 감사결과 금감원 간부의 압력의혹과 매각에 대한 법률적 근거의 희박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 할 것이다. 이에 바른사회는 매각과정에서 외환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이 정말로 조작되었는지, 그렇다면 누가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인지 등에 대해 검찰과 감사원이 철저히 밝혀 국민적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한다. 또한 은행을 외국에 매각하는 사안이 실무국장급 정도의 선에서 최종 결정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도 매각 과정을 좌우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윗선의 정책 책임자들에 초점이 맞추어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2006. 4. 13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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