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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전교조 시국선언 선거법 위반"은 반복되지 말아야
2006-04-13
"전교조 시국선언 선거법 위반"은 반복되지 말아야
대법원 3부는 지난 11일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이를 시국선언에서 발표한 행위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광주지부장 출신 송 모씨와 전남지부장 출신 김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거법 위반이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송씨와 김씨는 2004년 3월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열린우리당 및 정부를 비판하고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기 위해 전교조 소속 교사 4575명에게 서명을 받아 이를 시국선언문에서 발표한 혐의로 기소 됐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할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집단행위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위반 부분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바 있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전교조가 시국선언문에서 특정 정당을 명시했느냐와 상관없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선거법상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는 결론으로, 각종 사회단체의 편법적인 선거 개입 시도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대법원의 의지를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교조는 교원 노조법에 따라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되는 단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대통령 탄핵, 이라크 파병, WTO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탈된 행동을 여러 차례 보여 왔다. 전교조의 시국선언 등 선거법 위반 행위는 반복되지 말아야 함은 당연하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교원 노조의 불법 선거 개입을 명확히 판결해 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교육의 중립성을 지켜줄 잣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교원 노조의 정치적 행동에 대한 불법성이 이번 기회에 명백히 밝혀진 만큼 앞으로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 노조는 정치적 중립성을 명확히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교사들을 보며 학생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다. 특정이념과 정치색을 공공연히 표출하는 교사들에게서 학생들이 과연 무엇을 배우게 될지 전교조는 깊이 성찰해야 할 것이다.
2006. 4. 13 바른교육권실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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