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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고교 내신평가 정보 공개 결정을 환영한다
2006-04-13
고교 내신평가 정보 공개 결정을 환영한다
교육부는 10일 학업성적 관리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각 고등학교는 5월부터 학업성적과 관련된 교수학습계획, 평가계획,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문항의 학교 홈페이지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전국의 1,382개 일반계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치른 중간ㆍ기말고사 시험문제를 학교 홈페이지에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이는 작년 3월 마련된 ‘학업성적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2008학년도 대입에서 중요해지는 내신 성적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이 조치를 잘 지키는 학교에는 우수학교 선정과 인사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어길 경우 학교에 대해서는 행재정적ㆍ인사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의 이번 고교 내신 평가 정보공개로 성적 부풀리기 등의 내신 비리를 없애는 것은 물론이고, 실력이 드러난 교사와 학교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교사와 학교의 노력은 자연히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 교육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학교 교육에 대한 정보마저 공개 되지 않아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존재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학교교육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도 사실이다. 시험문제 공개는 학교 간 학력수준이 비교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교사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일이어서 불쾌하다는 반응도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교사의 평가권 침해라는 지적은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는 주장이다. 평가의 투명성 확보와 이를 위한 공개는 어떤 권리보다 중요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이미 사회의 모든 분야는 경쟁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교육에도 경쟁 원리가 도입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경쟁 원리의 기본은 정확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교육부의 고교 내신평가 정보 공개 결정을 환영하며,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고교내신의 공정성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
2006. 4. 13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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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 실효성이 의심스럽습니다. 의도한대로 된다면야 좋겠지만... 난이도 있는 문제를 낸다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주면 그만이니 내신부풀리기에는 별 도움이 안될 것 같고, 평가기준이야 어느 학교든 형식은 늘 번지르르 했으니 이를 토대로 학교의 신뢰도나 교육의 질을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6-09-25
... 내신평가 정보공개.. 고딩들 정말 빡쎄게 공부해야겄다..2006-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