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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은 한미 FTA협상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중단하라
	2006-04-07
	교육정책1_자사고.pdf
	교육정책2_혁신학교.pdf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은 한미 FTA협상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중단하라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 비서관이 정부가 추진중인 한-미 FTA 협상에 대해 폭로성 비난을 하고 나섰다. 정 전 비서관은, 현재 추진중인 한-미 FTA 협상은 정부의 개혁 조급증에서 비롯되었으며, 친미주의적 정부 관료들에 의해 농간을 당하고 있다는 등의 비판을 서슴지 않고 있다. 또한, 현 정부는 삼성에 포위된 채 그들의 로비에 놀아나고 있다는 유치한 선동발언도 하고 있다. 물론, FTA를 바라보는 데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정확한 근거도 없이 정부의 FTA 정책을 비난하는 정 전 비서관의 음모론적 시각은 생산적 찬반논의에 결코 도움이되지 않는다. 미국과의 FTA 협상이 이제 막 개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미 FTA 추진과정에 대한 확인되지도 않은 주관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정 전 비서관의 무책임한 모습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러한 인물이 청와대 국민경제 비서관으로서 재직 했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FTA를 개방론과 친미주의가 빚어낸 합작품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정 전 비서관의 경제적 시각이 한심하고, 미국은 원치도 않는 FTA 협상을 구걸하듯 얻어냈다는 식의 언행을 서슴없이 내뱉는 분별없는 행동 또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공직에서 물러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에 대해 어떻게 갖은 험담과 독설을 쏟아낼 수 있는지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다. 정부의 FTA 정책이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비이성적인 방법으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이다. 또한, 정 전 비서관의 독설파문이 현 정권 실세간의 노선 다툼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도 의문스럽다. 현 정권의 이른바 자주파와 동맹파 싸움에서 자주파가 대거 밀려나게 되자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격한 발언을 쏟아내는 것이라는 세간의 의혹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386세대들이 노선싸움을 벌이면서 국가의 중대사에 이토록 무책임한 행동을 보인다면, 국민들은 과연 현 정권에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2006. 4. 7 바른사회시민회의

글쎄요,.	근거없는 무책임한 발언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반대의 입장을 들을 필요도 없는 것으로 치부하기보단 타당한 논릴로 맞서는 태도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2006-09-25
어이없음.	전 국민경제 비서관이 이런 말을... 경제원론, 거시경제학을 다시 수강하도록 해야할듯... 어떻게 대학생보다 개념이 없는지... 한심스럽다 2006-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