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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가부채 관리,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대안이다
2006-04-05
[자료집]금융권_노치_토론회_최종.pdf
[논평]국가부채 관리,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대안이다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05 회계연도 정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의 국가채무는 전년에 비해 45조(약 26%)가 늘어난 248조로 집계됐다. 이는 참여정부 3년 동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이에 대해 정부는 OECD 회원국의 GDP대비 평균국가채무 76.9%에 비해 우리의 국가채무 수준(30.7%)이 매우 낮은 수준이며, 2007년 이후 중장기적으로 30%선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가부채가 단기간에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큰 문제이다. 국가채무가 금년 말까지 추가로 32조가 늘어나 280조에 달하고, 또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비용, 국민연금적자, 통일비용 등 재정지출을 증가시킬 여러 요인들을 감안하면 향후 재정운영상 정부가 직면하게 될 어려움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다. 더욱이 성격상 재정부담이 불가피한 산하기관 부채 등을 고려하면 결코 안심할 수 없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국가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지 않으면 누적되는 국가 부채는 조만간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최대 현안이 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른바 양극화 해소라는 미명하에 복지재정을 확충하고, 공무원 정원과 각종 정부산하 위원회를 늘리는 등 국가부채를 줄이기보다는 정반대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바른사회는 국가부채의 심각성을 우려하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정부가 ‘큰 정부’를 지향하지 말고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한다. 기본적으로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예컨대 위원회공화국이라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늘어난 위원회의 정비라든가, 각종 선심성·시혜성 지출은 과감히 줄여야 한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인 재정운영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야 한다. 특히 국가부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성장잠재력을 높여 세수증대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정부는 미래의 성장률을 5% 수준으로 가정하고 있으나 성장동력이 훼손되어 잠재성장률이 이를 밑돌게 될 경우 재정적자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여 기업의 활력과 기업인의 경영마인드를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지금부터라도 국가채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매우 절실하며, 이는 정부의 세출구조 조정에서부터 출발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예산 부족을 메우기 위해 증세 대신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발상도 국가부채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꼭 필요한 지출은 해야겠지만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할 때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단초가 마련될 수 있음을 유념하기 바란다.
2006. 4. 5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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