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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요청]과거사위원회 인적 구성을 공개하라!
2006-03-28
과거사위원회 인적 구성을 공개하라! -「과거사진상규명 모니터링단」, 정보공개 청구 -
‘바른사회시민회의’ 산하 「과거사진상규명 모니터링단(단장 : 박효종 서울대 교수, 이하 모니터링단)」은 28일(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반민규명위)’에 소속 조사관 및 직원들의 이력 사항 공개를 요청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그간 과거사관련 조사위원회들 중 상당수가 그 인적구성이 편향되어 사건 조사나 판정에 객관성을 유지할 수 없는 치명적 한계가 있다는 세간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일례로 국정원 과거사위의 경우는 10명의 민간위원 중 무려 8명이 운동권 출신이거나 그 같은 경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진실화해위’나 ‘반민규명위’ 등은 대통령, 대법원장 지명 및 국회 선출로 인적구성이 이뤄져 여권의 입장에 속하는 사람이 전체의 3분의 2에까지 이르고 있어 위원회의 정상적이고 중립적인 활동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이들 위원들에 의해 채용된 조사관이나 직원들의 성향도 위원들의 성향과 별반 다르지 않고 특히 이중 일부는 실무와 연관된 이해당사자인 경우도 있어 ‘이해의 상충(conflict of interest)’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니터링단장인 박효종 교수는 “과거사 규명 활동을 통해 역사 속에 묻혀졌던 진실이 밝혀지고 그로 인해 과거에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명예 회복과 함께 보상을 받게 된 긍정적 측면이 위원회 인적 구성의 편향과 이해 관계자의 개입으로 퇴색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든다.”면서 “그렇다면 과연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은 ‘진실화해위’와 ‘반민규명위’에서는 올바른 과거사 정립 활동이 가능할지 그 인적 구성부터 따져보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모니터링단은 두 위원회 측의 성실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면 이를 분석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2006. 3. 28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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