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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반시장적인 정책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할 수 없다
	2006-03-31
반시장적인 정책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할 수 없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어제 ‘서민 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를 위한 3.30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03년 10.29와 2005년 8.31에 이은 부동산 대책으로서 재건축이익 환수와 부동산 담보 대출 기준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당 3,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최고 5,000만원까지 국가가 환수하게 되고 다음달 5일부터는 투기지역 내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구입 시 담보인정비율 한도와 함께 총부채상환비율 40% 이내로 대출요건이 강화된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현행 헌법 체제 하에서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포함했다"(10.29 대책)라던가 “헌법보다 고치기 어려운 부동산 제도"(8.31대책) 운운하면서 8.31 대책을 만든 공무원들에게는 훈장까지 달아주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그토록 자신감을 보이면서 발표한 정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이제 또다시 재건축과 금융규제까지 포함하는 강력한 대책을 발표하게 된 것은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한 정책의 실패를 자인한 것으로 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규제 일변도의 반시장적인 정책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특정지역을 겨냥한 이 같은 정책들이 결국 부작용만 초래하게 될 것임을 우려한다. 지난 번 8.31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이번 3.30 대책도 일시적인 거래중단과 가격하락을 가져올 수 있을지 몰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공급부족을 야기하고 여타 지역에 대한 이른바 “풍선효과”를 초래하여 결국 아파트 가격의 인상만 가져올 수 있다는 시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바란다. 부동산 문제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뒤엉켜 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부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책의 기조를 시장의 수급원리에 맞추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뒤따르도록 하는 정책적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임기응변적인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인 수요예측과 이에 맞는 공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된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시장이 정부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아야 한다. 특히 주택가격 폭등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가격 폭등을 초래하는 정책으로 인해 양극화가 악화되고 있지는 않은지 냉철히 판단해 주기 바란다. 끝으로 향후 정치일정과 관련하여 서민들에게 민감한 부동산 문제를 부추겨 특정지역을 겨냥하고 양극화 해소라는 미명하에 어떤 정치적 득실을 계산하려 한다면 부동산 문제의 해결이 더욱 어려워 질 것임을 유념하기 바란다. 2006. 3. 31 바른사회시민회의

진호영	저는 창일중학교 학생인데요. 이 글에 대해 저의 의견을 달아볼까 합니다.2006-04-01
진호영	안녕하세요2006-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