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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 문제 처럼 큰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국사책도 왜곡된 부분이 있긴 있다. 약간의 왜곡은 어느나라에나 존재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건 좀 심하다. 이렇게 된 데에는 우리나라의 미온적인 태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이 낮은 것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이래서 일본이 한국을 얕보고 우선 독도부터 건드리는 것이다. 일본은 독도를 비롯한 또 다른 두곳에 대한 영유권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2006-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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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부과학성이 29일,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 역사와 지리, 공민교과서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기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대일 감정 악화와 양국 관계 경색 등이 우려된다. 검정을 통과한 고교 교과서는 오는 6월부터 두 달 동안 공개돼 각급학교가 채택할 시에는 내년부터 일본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를 기술한 일본 고교 교과서 13 종류 가운데 12 종류는 당초 ‘일본은 한국과 독도 영유권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라는 식으로 표현해 검정을 신청했으나 문부과학성이 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표현이 애매하다고 지적하고 ‘일본 영토인 독도에 대해 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바꾸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작년에 중학교 교과서와 국민을 상대로 한 외교문서에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명시하도록 한데 이어 이번에는 고교 교과서에도 같은 주장을 포함토록 지시한 것은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을 공식화하려는 의도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이번 일본 정부의 독도 왜곡 지시는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공식화해 국제사회에서 분쟁지역으로 부각시켜 끝내 독도를 침탈하려는 야욕을 갖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으로서 지금까지 일본정부가 밝힌 한․일 간의 관계 개선과 동북아 평화를 위한 공존과 협력이라는 부르짖음이 헛된 것이었음이 자명해졌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004년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선포, 2005년 후소샤 교과서의 역사 왜곡에 이어 이번에는 한국의 고교 사회 교과서에 해당하는 일본 공민교과서에까지 독도와 관련한 역사 왜곡을 자행한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자국의 어린 학생들에게 왜곡, 날조된 역사의식까지 심어가며 역사․지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도 엄연히 한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끈질기게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대오각성하고 독도 침탈 야욕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바른사회는 한국의 외교부가 성명을 통해 이번 독도 문제에 대해 일본 측에 단호하고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환영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을 비롯하여 일본의 역사, 독도 왜곡에 이어 이번 교과서 왜곡 지시 사태까지 발생하게 된 것은 그간 정부의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대처에 그 원인이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공식적인 항의와 유감표명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시급히 강구하고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향후 야기되는 영토 분쟁이나 외국에 의해 자행되는 역사 왜곡 등에 대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