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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70여일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선거분위기가 서서히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집권 4년차를 맞고 있는 참여정부에 대한 단순한 중간 평가적 차원을 넘어 2007년 대통령 선거에 대한 전초전이라는 성격을 띠면서 정치권은 물론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벌써부터 후보의 공천 심사과정에서 공명하고 투명한 선거풍토의 정착을 염원하는 국민의 바람과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금품수수설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심심치 않게 보도되면서 정치권의 구태가 아직도 여전하다는 국민적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에는 선거제도가 바뀌어 기초의원에게까지 정당의 공천이 이루어지고, 또 중선거구제가 도입되면서 정당의 영향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커다란 힘을 가지게 된 상황에서 오직 당선만을 위해 몰입하려는 일부 정치권 인사들의 이 같은 행태는 결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는 오래 동안 국민들이 열망해 오던 정책선거풍토 조성과 관련하여 그동안 영국과 일본에서 커다란 성공을 거둔 이른바 “매니페스토(정책공약)운동”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으며, 선거문화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공선협은 창립이후 17년 동안 “정치적인 중립성을 유지”라는 대원칙하에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공정한 감시자로서 선거법 준수와 불법∙부정 선거의 감시 및 고발, 금권∙관권 선거의 감시, 흑색선거 규탄과 공정한 언론보도 촉구, 학연∙혈연∙지역 연고주의의 타파, 장애인 투표참여, 대학부재자 투표소 설치운동, 클린 존 운동, 불합리한 선거법 개정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명한 선거문화 선진화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거문화는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은 것이 현실이며, 특히 이번 선거에서 공선협이 반대했던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와 유급화 등이 그대로 실시되면서 새로운 문제가 배태될 우려가 매우 높다.
이에 공선협은 5․31 지자체 선거에 임하는 『공명선거실천운동 발대식』을 거행하면서 이번 선거가 과거와는 다른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임해 주기를 당부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공선협이 더 이상 이 땅에 필요가 없는 조직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희구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국민은 주권자임을 인식하고 선거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 방관자적인 입장을 보여서는 안 되며, 한 사람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여 신성한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은 투표참여임을 모두 함께 인식하여 이번 선거에서 투표율이 크게 높아졌다는 보도가 나오게 되기를 바란다. 특히 선거연령의 하향조정으로 이번에 새로이 투표에 참여하는 젊은 세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한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는 공천과정에서 출발함을 정당과 입후보자 희망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공천과정에서부터 혈연, 지연, 학연 등을 동원하고 금품이 오간다면 지역의 진정한 일꾼을 뽑을 수 없을 것이며 우리가 그토록 소망해 온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는 것은 요원한 꿈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정당과 후보자들은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아울러 이번 선거는 정책선거 풍토가 정착되는 새로운 전기가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유권자를 감언이설로 현혹하기 위한 빌 공(空)자 공약이 아니라 한국형 메니페스토 운동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생산적인 공약을 제시하여 유권자의 지지와 신뢰를 얻도록 함으로서 그동안 구호에만 그쳐왔던 정책선거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자신들의 이념과 정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공정한 보도와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해 주기 바란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은 선거법을 준수하면서 선거감시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시민의 이름을 걸고 감시활동을 하겠다면서 스스로 법을 준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의 참여와 지지를 받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공선협은 이상과 같이 이번 5.31 지자체 선거에 대한 기본입장을 천명하면서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할 뿐만 아니라 정책 선거가 이루어짐으로써 국민의 의견을 진정으로 대변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참다운 일꾼이 선출되기를 소망한다.
이를 통해 이번에야 말로 정치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과 불신이 불식되고, 정치가 우리나라의 발전을 선도하는 기관차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오늘부터 5.31 지자체 선거 운동에 대한 공선협 활동의 착수를 엄숙히 선언하는 바이다.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바른선거시민모임, 서울흥사단,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NGO연대, 정의사회운동시민연합, (사)조국평화통일불교협의회, 한국실업사이클연맹,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사)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