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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한 신임 권오승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정위 위상의 격상, 사소(私訴)제도의 활성화, 공기업 문제, 출자총액제한제도,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쟁 제한요소 등에 대한 자신의 기본적인 입장을 밝혔다.
바른사회는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향후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어 정책을 추진하여 주기를 당부한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된 활동방향이 원칙적으로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재정립해 주기를 바란다. 원칙적으로 공정위의 업무는 경제력집중의 방지보다는 기업결합, 카르텔 등 독과점규제에 전념함으로서 공정한 경쟁풍토를 조성하는 데에 두어야 한다.
아울러 기업의 지배구조문제는 공정위가 직접 나서서 관여하려 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처한 상황에 맞게 기업 스스로 결정토록 해야 한다. 어떤 기업지배구조가 최선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기업지배구조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식의 정책은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
특히 기업의 투자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에 대해 역차별적이라는 지적마저 받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최근 전 한국은행 총재와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이 이 제도의 폐지를 언급한 것은 늦었지만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평가하며, 신임 공정위원장이 취임사에서 이 제도의 필요성 여부 검토, 내용의 수정 등을 언급한 점을 주목한다.
현재 한국경제는 환율(원화 고평가)과 투자와 내수의 부진 등으로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으며, 청년실업도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환율과 같은 외적인 요인은 차치하고, 기업의 투자확대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이루어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는 기업관련 정책은 바뀌어야 하며, 이른바 참여정부가 내세우는“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마리도 풀어나갈 수 있다.
결론적으로 바른사회는 신임 공정위원장이 가장 시급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바로 이상과 같은 정책의 전환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기업에 대해 규제를 하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참된 개혁”임을 명심하여 주기 바란다.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