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 활동 > 논평·성명
5년여를 끌어온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법적 논란이 마침내 매듭을 지었다. 1심 공사중단, 2심 공사계속이라는 상반된 법원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그동안 새만금 사업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끝임 없이 계속되어 왔다. 새만금 사업은 환경과 개발이라는 논리가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대표적인 국책사업이었다. 국토확장과 식량확보 등을 주장하는 정부 입장과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는 환경단체들의 극단적인 대립으로 사업이 표류하면서 1000억 원대의 공사지연 손실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새만금 사업이 지금과 같은 논란에 휩싸이게 된 것은 일차적으로 정부의 책임이 크다. 대형국책사업인 만큼 사업에 들어가기 전 철저한 여론수렴이나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업계획을 준비해야 했다. 앞으로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에는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사전에 조율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천성산, 사패산 터널공사 반대 등에서도 볼 수 있듯이 환경단체들의 맹목적인 환경지상주의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스웨덴 등 환경선진국들도 산 주변을 돌아가는 도로 건설보다 환경훼손을 줄이는 터널공사를 선호하는 반면 국내 환경NGO들은 모든 도로건설을 무조건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발반대만을 외치는 환경단체들의 운동방식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1991년 시작한 새만금 공사는 15년간 무려 2조원이 투입됐다. 이미 총 33km 가운데 30.3km의 공사가 끝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만큼 환경단체들의 발목잡기는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환경과 개발 중 어느 것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는 쉽게 결론을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지만 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대형 국책사업이 지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객관적인 사업평가와 투명한 정책결정과정을 통해 국책사업에 목적과 명분을 가져야 한다. 환경단체들 또한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오늘 새만금 사업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그동안의 갈등과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이루어졌다. 이제 더 이상의 논란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온 만큼 정부와 환경단체 모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개발과 환경보존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