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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의 대원칙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남북은 14일 신라호텔에서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3차 전체회의를 열고 경협위 2차회의 26-29일 서울개최 등 10개항에 합의했다. 시민회의는 일차적으로 서해교전 등 그 동안의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하여 얼어붙었던 남북간의 경색국면이 이번 장관급 회담으로 인하여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계기로 전환되기 바란다. 특히, 추석을 계기로 제5차 이산가족상봉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은 환영하지만,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상시 면회소의 제도적 설치 논의를 간과하였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번 장관급 회담에서 나온 합의사항 10개항으로 인하여 향후 남북관계는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향후에 열린 실무자 접촉에 있어서 남북이 서로 견지해야 할 대원칙인 ‘상호주의’는 결코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경제협력 문제를 논의할 경협위 2차 회의와 9월 10~12일 금강산 관광 당국간 회담에서 한국 정부는 ‘퍼주기 식’ 대북정책이라는 비난을 또다시 받지 않도록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을 명기하여 할 것이다.
아울러, 임남댐(금강산댐) 공동조사, 금강산 관광 당국간 회담, 북 경제시찰단 남측 방문 등 경제협력 및 지원을 논의하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을 남북 양측은 생략하고야 말았다. 군사당국자회담 개최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및 내용이 빠진 점, 즉 6월 29일에 발생한 북한의 고의적 도발에 대한 사후책임 처리문제를 논하는 사항을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시민회의는 7차 장관급 회담에서 나온 개괄적인 10개 사항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환영한다. 하지만 앞으로 구체적인 협의사항을 추진함에 있어서 한국정부가 북한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끌러 다니거나, 대북정책의 대원칙인 상호주의에 위반되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기를 바란다. 상호 평등한 호혜주의 입장에서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해야만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 양측이 대화에 임함에 있어서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이는 장기적인 민족사 앞에 큰 장애로 작용할 것이다. 남북 양측은 이를 유념하여 민족사 앞에 겸허한 자세로 남북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