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 교육부총리는 |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말했으면 한다. 교육 갖고 장난쳐~?;;2006-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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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총리는 |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말했으면 한다. 교육 갖고 장난쳐~?;;2006-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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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총리의 자립형사립고 확대 반대에 대해-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4일 자립형사립고를 일방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자립형사립고를 늘린다 해도 매년 수십억원을 투입해야 하고 등록금이 수백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현재의 교육상황에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공영형 혁신학교를 추진할 방침이며, 또한 오는 6월까지 공영형 혁신학교 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총리는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한창 논란이 일고 있던 지난 해 12월 말 천주교 수원교구청 이용훈 주교를 만나 자립형 사립고를 20곳 정도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에 교육부총리의 발언은 사실상 자립형자사고 확대계획이 무산되었음을 시사하고 있어 커다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고교평준화 정책이 입시경쟁과 계층간의 교육격차, 사교육비를 줄이는 성과를 거둘 것이라 주장해 왔지만 오히려 획일적인 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업능력이 저하되고 사교육경쟁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만 가져왔다.
이는 무엇보다도 교육 수요자들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없어 생긴 문제이다. 자립형사립고는 이러한 평준화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교육 수요자들에게 다양한 학습권을 제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학생선발과 학교 교과과정, 등록금 책정이 자유로운 장점을 가지고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개인의 정치적 입지나 처신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립형사립고의 장점을 강조하면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던 교육부총리가 ‘양극화 해소’라는 현정부의 정략적 논리에 밀려 무책임하게 말 바꾸기를 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에 바른사회는 교육부총리가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의 입장에서 항상 고민하면서 교육사안에 대해서 명확한 소신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교육부 수장이 교육사안에 대해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한다면 학생과 학부모들은 교육부에 대한 불신과 불안만이 늘어날 뿐이다., 교육부총리는 자신의 경솔한 행동과 언행이 국가를 지탱하고 있는 교육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