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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국무총리가 이른바 ‘3.1절 골프’에 대한 의혹으로 인해 14일 총리직 사의를 표명하였다. 숱한 의혹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총리의 사의 표명이 대통령에 의해 수용됨으로써 이 총리는 불명예 퇴진이라는 오명을 안게 되었다. 이로써 참여정부의 도덕성 또한 상당한 손상을 입게 되었다.
‘3.1절 골프’가 단순한 부산 상공인들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부적합한 인사들이 동행했던 권력형 로비사건으로 까지 의혹이 번지게 것은 이 총리를 위시한 현 정부 권력층의 안이한 집권 태도에서 전적으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가조작 혐의와 공정위 로비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인과의 골프, 이후의 잇단 거짓말로 인해 이 총리 스스로 사면초가에 빠지고 말았다. 과거 정권과 정치권의 부도덕성을 일관되게 질타해 오던 참여정부가 오히려 스스로 부도덕성의 늪에 빠지면서 과거의 인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의혹에 대해 일체의 해명도 없이 사태를 회피하려 했던 총리의 태도가 국민들의 불신만 더욱 키웠다. 사태가 불거지기 이전에 총리 스스로가 나서서 3.1절 골프 모임의 성격을 가감 없이 밝혀 주었더라면 사태가 지금처럼 커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권력의 실세로 책임총리를 자임하던 이 총리가 권력의 덫에 스스로 걸려든 꼴이 되고 말았다. 이 총리의 거취와 관련하여 사퇴를 촉구했던 바른사회는 이번 노 대통령의 사표 수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대통령은 후임 총리 인선을 조속하고 신중하게 마무리 지어 국정의 공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후임 총리는 국정수행능력은 물론 도덕적 청렴성이 철저히 검증된 인물로 반드시 채워져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한편, 이 총리가 사퇴한다고 해서 골프 파동이 모두 해결되었다고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검찰에서 골프모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만큼 모든 사실들이 검찰 수사를 통해 가감 없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이 총리의 골프회동 과정에서 권력형 비리(로비)가있었느냐의 여부인만큼, 검찰수사는 총리 사퇴와는 별개로 철저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 중에 관련자에 대한 책임도 엄격하게 물어 더 이상 유사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