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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48개 학교교육력제고 시범실시 학교에서 지난해 2학기중에 실시한 교원평가제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한국교육개발원이 분석한 시범학교의 운영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교장·교감이 교사평가에 참여하는 방안을 선택한 24개교, 교장·교감이 참여하지 않는 방안을 선택한 24개교에 대한 평가 결과이다.
이번에 실시된 교육부의 시범학교 운영평가는 (1)동료교원에 의한 교사평가와 교사에 대한 학생의 수업 만족도 조사, (2)담임의 학급경영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3)학부모에 의한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 등으로 이뤄져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교원평가에 대한 오해가 상당 부분 불식되면서 학교구성원 상호간에 이해가 증진되고, 특히 교원평가에 거는 기대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같은 자평에도 불구하고 개별학교의 평가결과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평가결과 또한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부모와 학생을 상대로 한‘만족도조사수준“에 그쳤고 수업에 대한 학부모의 수업평가도 제외되었다. 또한 동료교사 평가에서는 봐주기 식의 우호적 평가(85% 이상이 탁월, 우수)를 하거나, 일부는 교사의 반발로 인해 동료 평가를 하지 못했다. 아울러 평가가 지난 12월 한달 동안에 급하게 이뤄지면서 사전준비가 소홀했고 모호한 질문들과 응답자를 제한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교원평가제는 교단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수요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와 같이 애매모호한 설문조사식의 평가방식은 오히려 교원평가의 목적을 퇴색시킬 우려가 크고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는데도 상당히 역부족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평가결과에 따른 마땅한 제재 장치가 없고, 수업내용에 제대로 반영될지도 의문시 된다.
그동안 전면적인 교원평가제의 도입을 주장해 온 시민회의는 교육부의 안일하고 무의미한 평가방식이 오히려 교육 당국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불신을 증폭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따라서 교육부는 시범평가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들을 겸허히 수용하고, 교원평가가 소기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속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무엇보다 제대로 된 교원평가를 실시하여 이른바 부적격 교사가 교육현장에서 퇴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평가결과가 교육 현장에서 반영되는 제도적 개선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어렵게 도입된 동제도의 취지가 달성됨으로서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교육부가 되기를 거듭 촉구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