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 2 | 파업하면 다 되는줄 아나;;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을 요구하고 게다가 불법파업까지.. 노조는 정신 좀 차려야 할 것 같다.;;2006-09-25 |
|---|
> 활동 > 논평·성명
| 2 | 파업하면 다 되는줄 아나;;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을 요구하고 게다가 불법파업까지.. 노조는 정신 좀 차려야 할 것 같다.;;2006-09-25 |
|---|
2002년과 2003년에 이어 올해에도 한국철도공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 더욱이 학교의 개학과 개강이 맞물리면서 승객들은 지하철 대란을 경험해야 했다. 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의 파업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번 파업의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회부결정을 무시한 불법파업이다. 정당한 파업권의 보장을 위해서라도 불법파업에 대해서 정부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 이는 대화와 타협을 우선시하는 노사 관계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지난해 12월 20일, 25년 만에 미국 대중교통 노조(TWU)가 파업에 돌입했다. 그러자 뉴욕법원은 노조에게는 하루 100만 달러의 벌금을,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 3만 4000여명에게는 하루당 이틀 치의 임금을 반납할 것을 부과하기로 판결했다. 뉴욕법원의 판결과 시민들의 여론에 굴복한 노조는 결국 60시간 만에 파업을 철회했다. 뉴욕시의 과감하고 단호한 대처방식은 정부가 한수 배울만하다.
파업에 나선 노조측의 요구조건을 살펴보면 노사간의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해고자복직은 경영권에 속하는 것으로 쟁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문제는 이미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들로 개별노조가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다. 만성적자로 허덕이고 있는 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하라는 요구는 스스로의 경영합리화 노력을 포기하겠다는 말과 다름 아니다.
현재 철도공사는 부채는 KTX 건설부채 4조5,000억원과 시설부채는 5조5,000억원 등 10조원에 달한다. 이 부채는 2020년이면 30조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이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하지만 먼저 한국철도공사측의 뼈를 깍는 구조조정과 경영개선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철도공사의 적자를 국민 부담으로 떠넘기자는 요구는 지금 노조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노조는 명분 약한 불법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경영합리화 노력에 매진하여야 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