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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국무총리 서리 제도보다는 총리대행이 바람직하다.
8월 9일 김대중 대통령은 새 국무총리 서리에 장대환(張大煥) 매일경제신문 사장을 지명했다. 88년 매일경제신문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한 이래 장대환 사장은 과감한 경영혁신으로 매일경제신문사를 지금의 종합미디어 그룹으로 거듭나게 한 탁월한 경영감각이 있는 CEO라는 평가를 언론계 및 기업계에서 받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 입장에서 국무총리 서리제도는 헌법상 위헌이라고 볼 수 있다. 7개월이라는 단기간에 내각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서리보다는 국무총리 대행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부조직법 제22조가 비록 ‘사고’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을 지라도 현재 총리가 부재한 상태에서는 財政經濟部長官이 겸임하는 副總理가 당연히 권한을 이미 대행하고 있어야 한다.
8.8 재보선에서 여당의 패배로 인하여 야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게 된 여소야대, 그리고 12월 대선을 앞두고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이 봇물 터지듯 커지는 현 정국에서 남은 7개월 동안 총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시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시키는 경제정책도 중요하지만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파간의 입김에 흔들리지 않고 국정에 매진하는 중립적 내각운영 및 대통령과 총리대행의 국정운영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시민회의는 남은 7개월 동안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위헌적인 서리제도가 아닌 총리 권한 대행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