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 ! | FTA협상은 원활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특정집단에 휘둘리기 보다 주체적으로 이를 잘 해결해야 한다.2006-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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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FTA협상은 원활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특정집단에 휘둘리기 보다 주체적으로 이를 잘 해결해야 한다.2006-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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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한국과 미국 정부는 미국의사당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FTA(자유무역협정)체결을 위한 협상개시를 공식선언했다. 이로써 한-미 양국은 협상을 통해 농산품, 공산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 광범위한 산업분야에서의 개방을 논의하게 된다.
그러나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는 농업계와 스크린쿼터 절반축소를 반대하는 영화계의 반발로 인해 한-미FTA 협상은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2일로 예정되었던 한-미 FTA 공청회는 농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되었으며, 영화계는 한미투자협정저지와 스크린쿼터축소방침 철회를 위한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FTA 체결로 인해 타격을 입는 산업분야는 분명히 발생하게 마련이다. 특히, 한-미 FTA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농업 분야 등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해당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어느정도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이미 정부에서는 한-미 FTA의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농업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고려하고 있으며, 영화산업을 위해서도 4000억원 규모의 한국영화발전기금을 신설하겠다는 대책들을 발표해 놓고 있다.
그러나, 취약산업에 대한 보호는 손실보전 또는 피해보상 이라는 단편적인 지원 체계보다는 해당산업의 본질적인 체질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적 노력이 집중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미 지난 2004년 한-칠레 FTA 체결 과정중에서 농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농업분야에 대한 많은 지원을 약속한바 있다. 농어촌 특별세 10년 연장, FTA 4대 특별법을 도입 등 FTA 체결에 따른 농업인의 손실을 최대한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 그럼에도, 농업에 있어서의 체질 개선은 전혀 이루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이 되풀이 된다면 우리정부는 세계각국과의 FTA 협상이 진행될 때마다 특정집단의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해서 무리한 재정적 지원만을 약속해야 할 것이다. 향후,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각국들과의 FTA 협상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정부는 특정집단의 과도한 요구에 지나친 관용을 베푸는 행동을 지양해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수출중심의 우리의 경제구조는 변화하는 세계의 통상환경 흐름을 항상 주목해야 한다.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FTA이다. 아무쪼록 바른사회는 정부가 최대한의 협상력 발휘하여 한-미 FTA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농업계와 영화계도 진정으로 한국의 발전을 원한다면, 자신들의 이해관철에만 집작하는 모습에서 탈피하고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기를 바란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