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 활동 > 논평·성명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연설에 이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년 내외신기자회견을 갖고 신년 연설에서 밝힌 ‘양극화 해소 문제’에 대한 논란과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각 분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노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시민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회의는 18일 연설에서 양극화에 대한 문제 인식과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것이 현 경제 상황 하에서 맞지 않는 증세 논란에 휩싸인 것에 대해 안타까웠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8일 ‘양극화 해소’를 주제로 한 신년 연설로 인해 야기된 증세 논쟁을 불식시킨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상황이 증세 보다는 정부의 재정 운용과 예산 집행의 효율화를 통해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감세에 대한 논의를 해나가는 것이 더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한다.
둘째, 이번 신년연설을 계기로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정 운영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세금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 정책 입안자들이나 각 부처와의 충분한 협의와 구체적인 대안 없이 제시하는 화두는 국민의 혼란만을 가중시키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
셋째, 노대통령이 지방선거가 4개월여 후로 다가온 지금 이번 선거가 투명하고 공명하게 치러져야 함을 천명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점은 환영한다. 아울러 한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지역과 계층, 정당을 막론하고 실질적인 정책 선거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노력해야 할 것임을 당부하고자 한다.
국민들의 보편적 정서와 괴리되어 신뢰와 지지를 얻지 못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밀어붙이기로 일관한 것에 대해 변명하는 식의 태도로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끝으로, 향후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까지 충분히 경청하고 겸허히 수용하면서 신중하고 차분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