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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서 대한민국 인권대사는 19일 ‘대한민국 인권대사가 본 북한인권’이라는 주제의 인권포럼에서 UN이 북한 인권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인권마저도 국가 간의 이해관계에 종속되는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데 대해 실망스럽다고 언급했다.
‘바른사회’는 과연 누가 북한 인권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지를 되묻고 싶다. 그 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면 남북관계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거나 한반도 평화에 저해된다는 전도된 논리를 들이대며 북한 인권문제를 의도적으로 외면해 왔다.
그러나, 북한인권문제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권문제의 하나로 인식된 지 오래다. 오히려 이를 외면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야 말로 북한인권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태도임에 틀림없다.
그동안 한국정부는 남북한의 평화공조라는 정치구호 아래 목적도 불분명한 퍼주기식 대북지원을 벌이며 북한 독재정권과의 협력만 강조해 왔다. 이 같은 한국정부의 태도에서 북한인권문제가 개입될 여지는 없었으며, 이로인해 오히려 북한 독재정권의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정당성만 부여해 주는 결과를 낳았다.
전 세계인의 눈에는 다 보이는 북한인권의 문제가 정작 대한민국 인권대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인권문제는 전 인류의 보편적이고도 최우선적인 가치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인권대사는 한반도 평화권 유지라는 편협한 시각에 사로잡혀 언제까지 북한 인권문제를 옹호만 하고 있을 것인가?
일반인도 아닌 대한민국 인권대사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북한인권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는상황이라면 인권대사의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진실을 말할 수 있을 때야 말로 진정한 평화협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