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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8일 백범기념관에서 신년연설을 통해 2006년 국정운영방향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신년연설에는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소득계층간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내용이 비중있게 담겼다.
노 대통령의 신년연설에 대한 시민회의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호조세와 내수경기 회복에 대한 언급에 있어서 경제성과에 대한 자찬과 경제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만을 내놓았다. 대통령의 언급과는 달리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경제는 현실과는 상당한 괴리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둘째, 양극화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은 평가할 만 하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양극화 문제의 원인을 외환위기 때문이라고 치부하면서, 참여정부의 실정에 대한 자기반성이 부족했던 점은 아쉽다. 양극화 문제가 참여정부 들어 심화되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셋째, 양극화 문제의 해결방식에 있어서도 문제점을 드러냈다. 대통령은 양극화 해결을 위해 정부 및 공공부문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정부의 재정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양극화를 해소시킬 수 있는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일자리 창출은 인위적인 방법보다는 성장동력을 확충하여 기업의 투자증대를 통한 고용창출로 연결시켜야 할 것이며, 복지예산을 대폭 확충하는 분배적인 복지 정책보다는 생산적인 복지, 성장을 통한 복지에 주력해야 한다.
넷째, 양극화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안 있는 비판과 함께 대화와 타협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정부가 지금까지 정책의 문제점과 실정에 대한 비판과 지적, 제안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는가는 먼저 반성해 봐야 할 것이다. 오히려 참여정부 출범이후 대화와 타협, 상생 보다는 갈등과 대립의 골이 더욱 깊어졌음을 통감해야 한다.
한편, 신년연설에서 대통령이 적극적인 시장개방을 시사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한-미 FTA 추진과 교육 및 의료시장의 개방의 필요성을 강조한데 대해 동의하며, 이 같은 언급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신년연설은 3년간 실정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과 사과보다는 자화자찬과 책임전가에 치중하였으며, 문제점에 대한 현실 인식과 공감대 형성에만 치우쳐 해결을 위한 복안이나 구체적인 대안 제시는 하지 못한 연설이었다고 평가한다. 끝으로 대통령의 신년연설에서 중요문제인 안보, 북핵과 북한인권, 한미동맹 문제 등에 대한 언급이 빠진 것은 아쉽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