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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종합적인 인권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한국사회의 인권개선을 위해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NAP) 권고안에 기초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을 정부에 권고했다. 이는 참여정부 하에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 제기된 사항을 중심으로 향후 추진하려는 인권정책의 골격을 제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인권위는 이번에 마련된 NAP 권고안이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을 우선 보호하고, 자유권과 사회권을 포괄할 인프라를 구축하는 법과 제도 개선을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하되 향후 5년간 정부가 우선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집중한 것이라 밝혔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해 향후 5년간 집중할 분야, 긴급히 구제가 필요한 분야, 당사자 스스로 의제설정이 어려운 분야 등을 기준으로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난민, 시설생활인, 성적소수자, 새터민 등 총11개 대상영역에 대한 정책과제가 설정되었다.
특히 자유권 및 사회권 등과 관련하여 반인도적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일정범위 확대,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수집제한 및 오남용 방지, 양심의 자유보장을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적절한 대체복무제 도입, 쟁의행위에 대한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 폐지 또는 필수공익사업장 범위축소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제기된 사안 중에는 국가보안법 일부조항이나 양심적 병역거부 불인정과 같이 이미 헌재의 합헌결정이 내려졌거나, 인권위가 정부관련 부처에 권고한 뒤 사회적으로 논란이 가라안지 않은 사안, 더 나아가 인권위의 월권시비마저 일으켰던 내용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작년 12월 인권위의 기본계획안 주요내용이 알려졌을 때 시민회의는 그 주된 내용이 일부 진보진영에서 주장해 온 의제를 대부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서 사회적 혼란을 심화시킬 수 있는 비현실적인 내용을 포함한 무정주의적인 발상임을 지적한 바 있다.(05.12. 19자 논평 참조)
시민회의는 인권위가 이번에 발표한 NAP 권고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폭넓은 협의와 세밀한 검토를 거쳤다고 하지만 편향적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국민의 화합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대립을 조장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따라서 이번 권고안을 기초로 향후 우리나라의 인권지침이 만들어져서는 결코 안될 것이며, 인권위가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으로 인권지침을 전면 재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와 함께 인권위가 가장 중요한 인권 관련 현안인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 이번마저도 침묵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견지하고 있는데 대해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