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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위는 6대그룹에 대한 내부거래조사 시행 방침과 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공정위의 고유업무이기는 하지만 내용이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재계와 정부 사이의 소모적인 논쟁을 야기하여 경기 회복을 지연시키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1. 공정위가 내세우고 있는 내부거래조사의 명분은 설득력이 없다. 2001년도 결합재무제표 발표 결과에 따르면,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오히려 감소했다. 4대 기업집단(삼성, LG, SK, 현대車)의 내부거래는 2000년 39.5%에서 2001년 37.6%로 줄어들었고, 12대 기업집단 기준으로도 2000년 35.3%에서 2001년 32.5%로 줄어들었다.
내부거래가 크게 줄지 않아 부당내부거래조사가 필요하다는 공정위의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다. 더구나 부당 내부거래의 혐의 사실을 포착하지 않고, 전체 계열사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투망식 조사방식은 부당한 법 적용의 소지가 있으며 기업활동에도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2. 대기업집단의 주식소유 현황에 대한 공정위 평가도 현실과 맞지 않다. 공정위는 실제 내부지분율과 영위업종 수에 큰 변화가 없음에도 대기업의 지배구조가 악화된 것처럼 발표했다. 내부지분율은 45.6%로 '01년의 45.8%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지만, 동일인의 지분율은 3.2%에서 1.7%로 크게 감소하였다.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산업구조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 규제를 완화해 놓고, 불과 1년 뒤 출자총액이 감소하지 않는다고 기업을 비판하는 것은 공정위 정책운용의 非일관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3.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에 대한 제재에 앞서 공정위 자신의 공정성에 대한 반성을 선행시켜 주길 바란다. 공정위는 명분 없는 내부거래 조사나 자신의 영역도 아닌 기업지배구조의 문제를 거론하여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방해하지 말고, 대표적인 역차별 조치인 출자총액규제에 대한 추가적인 완화를 통해 이 땅에 진정한 자유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촉구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