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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일 오후 통일부, 노동부 등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하였다. 김근태 장관의 사표제출로 공석이 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개각은 일단 보류되었으나 조만간 추가 개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날 개각은 통일부 장관에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노동부 장관에 이상수 전 열린우리당 의원, 과학기술부장관에 김우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산업자원부 장관에는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이 각각 임명되었다.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는 이번 개각을 바라보며,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를 갖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사무차장을 지내면서 대북정책을 진두지휘 해온 인물이지만 정책추진과정에서 균형감각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또한, 이 차장은 무원칙한 대북유화 정책으로 비판받아 왔으며, 특히,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반대하는 등 일방통행식 대북정책만을 고수해 왔다. 따라서, 이종석 차장은 통일부 장관으로서 균형잡힌 대북정책을 추진하기에는 부적합한 인물로 판단된다.
노동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상수 전 의원은 참여정부 출범의 개국공신으로, 이후 불법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되었다가 사면·복권된 인물이다. 따라서, 이 전 의원의 노동부 장관 내정은 대선자금 수사로 낙마했던 인물에 대한 보상차원의 정실인사라는 지적을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
한편, 개각이 유보된 보건복지부 장관직에 여전히 유시민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유 의원은 여권내에서 조차 거센 반발이 제기될 만큼 문제가 있는 인물이다. 따라서, 유 의원의 보건복지부 장관 입각은 부적절하며, 입각설은 전면 백지화되는 것이 마땅하다.
종합해 볼 때, 이번 개각은 안정적이고 균형잡힌 국정운영을 바라는 국민들의 민심과는 동떨어진 개각이라고 평가한다. 참여정부 후반부가 이념적으로 편향된 인물로 채워지고 보상차원의 정실인사로 개각이 단행되는 데 대해 반대하며, 향후, 추가적으로 단행될 개각에서는 이번 같은 개각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