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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았던 한해가 지나고 병술년 새해가 열렸다.
지난해는 현 집권세력의 무능과 무기력이 극대화되고 정책의 빈곤이 확인되면서 국민들을 극도의 실망과 좌절에 빠지게 했던 무척 우울한 시기였다.
정부는 북한의 핵 보유 선언에도 불구하고 질책 대신 ‘핵 보유에 일리가 있다’고 화답하였고, 한사람의 단식에 굴복하여 대규모 국책사업을 재검토하여 혈세를 낭비하는 우유부단을 보여주었다. 북한정권과 사이비 진보세력에겐 무제한의 관용을 베푸는 현 정권은 그 외 다수의 합리적 세력에 대해서는 온갖 독설을 동원하며 공공연하게 적대감을 표시하고 무시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노대통령은 극심한 사회 갈등과 정부의 신뢰하락에도 불구하고 ‘연정’이라는 기상천외의 카드를 들고 나와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였고, 급기야는 불신만 더 키우는 자해적 결과를 낳고 말았다. 급기야 법무장관은 ‘미국은 한국전쟁 때 북한 주도의 통일을 방해한 세력’이라고 비판한 시대착오적인 강정구교수의 불구속을 지휘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웠다.
정부는 두 차례 재보선의 참패라는 민심의 이반에 귀룰 기울이기는커녕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학법 개정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폭거를 자행하여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까지 한국을 퇴행의 길로 몰아가고 있다.
한편, 생명과학계에서는 세계적 성과로 추앙받던 황우석 교수의 논문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제적 망신을 초래하였으며, 그 앙금은 아직도 한국사회에서 정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과학연구분야에 만연해 있는 실적우선주의와 정부의 ‘묻지마식’ 지원이 맞물려 빚어낸 심각한 도덕적해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집권세력의 총체적 부실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말할 수 있는 현실변화에 주목한다. 386세대를 비롯한 젊은층을 중심으로 사이비진보의 거짓 선동에 반대하고 합리와 실용을 중시하는 의식변화가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대목이야말로 한국의 미래에 기대를 걸 수 있는 희망이며 이 추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확신한다.
맹목적 공격과 관념의 유희로 오염된 인터넷 담론문화에도 변화가 일고 있으며, 건국과 호국, 산업화와 민주화로 이어지는 성공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평가하며, 자유화, 세계화, 인권과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제기해 온 자유주의담론이 네티즌들의 공감을 얻어가고 있다.
새해에는 과거사 파헤치기 식의 소모전을 뒤로하고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미래지향적 논의가 활성화되고, 북한정권의 허위와 기만을 직시하고 압제에 시달리는 북한동포와 더불어 애정을 나누는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새해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개헌논의를 본격화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등 자칫 갈등이 더 심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고질적인 포용력의 결핍을 극복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더욱 크다. 열린 토론을 통해 문제해결을 해나가는 능력을 키우는데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또한 한국사회의 정상적이고 역동적인 발전을 심각하게 짓누르며, 열심히 일하는 기업과 사람을 모욕하고 무임승차자를 장려하는 기계적 평균주의의 망령에서 벗어나는 노력도 끊임없이 전개되어야 한다.
현대 사회의 자유로운 개인을 여전히 국가의 종속물이나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향을 단호히 반대하고, 좌파주의와 극단적 민족주의가 야합하여 만들어 낸 우리 근현대사의 왜곡을 바로 잡는데도 관심이 모아져야 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0여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대한민국호의 방향타를 바로잡기 위한 대장정을 새해에도 계속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퇴행과 야만의 늪에서 꿈틀대고 있는 지성과 합리의 새 흐름을 모아내어 새해에는 국가발전의 전환적 국면이 열리도록 온 국민과 함께 나아갈 것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