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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먼저 시민회의는 지난 번 시위과정에서 2분의 농민이 유명을 달리하신데 대해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표하며, 유가족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경찰 진압과정에서의 충돌로 인한 농민사망사건과 관련하여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을 했다. 시민회의는 대통령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으로서 정도를 넘어 행사되거나 남용이 되서는 안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따라서 시위 진압과정에서 현장 상황에 따라 상호간 감정이 다소 격해질 수도 있겠지만 경찰은 철저한 교육과 충분한 훈련을 통해서 이 같은 상황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위참가자들도 흉기가 될 수 있는 용품을 사전에 미리 준비하여 지참하고 시위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폭력은 폭력을 부를 수밖에 없으며, 현행법에서 흉기 소지를 금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다. 시위를 통한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평화적인 시위문화의 정착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함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위법에 대해 공권력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것도 이번과 같은 사태를 촉발한 하나의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수많은 시위대원을 상대하는 상황에서 폭력시위자를 가려 처벌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결국 시위주동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지만 이것도 미약한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여 일각에서는 현행 집시법 강화 필요성마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폭력시위에 대해 말로만 엄정한 법집행을 운운해서는 안된다.
그동안 시민회의는 폭력적인 시위는 여하한 경우에도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시종일관 주장해 왔다. 이는 시위 참여자들이 법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식과 함께 경찰이 위법에 대해서 엄정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할 때만이 가능할 것이다. 위에서 지적한 상황들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경찰청장이 경질된다 하더라도 악순환만이 되풀이될 것임을 첨언하는 바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