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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오후 정기국회 회기 최종일에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의 육탄저지 속에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상정하고 표결을 강행, 실시하여 참석의원 154명 가운데 찬성 140, 반대 4, 기권 10표로 통과시켰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골자는 학교법인 이사 중 4분의 1과 감사 2명중 1명을 교수회와 교사회, 학부모등 사학구성단체가 추천, 선임하는 개방형 이사제와 감사제의 도입이다. 사립학교는 사회에 공여된 공적재산이고 운영비를 대부분 국가지원기금과 등록금에 의존하므로 사단법인처럼 운영되어야 하며, 족벌과 특정인에 의해 운영되는 학교법인 이사회가 임원의 사적이익 추구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를 예방하지는 취지라고 한다.
이번 사학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시민회의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우선 전체 학교 중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는 사학은 그동안 국내교육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 이들 사학 중에는 건전한 사학도 있고, 비리를 저지르는 불건전한 사학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된 사학법의 취지대로라면 모든 사학을 불건전한 사학으로 간주하고 이른바 사학 비리를 척결한다는 미명하에 건전한 사학의 지배구조까지도 강제로 바꾸려는 법안이라고 판단되며, 개악이라고 평가한다.
둘째,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대해 사학들이 거세게 반발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당장 항의성 휴교는 물론 학교폐쇄라든가 내년도에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겠다는 식의 집단행동으로 거세게 반발할 경우 학교는 물론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가 커다란 불안과 위협을 느끼게 될 것이다. 사학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야간에 협의키로 한 사안을 단독으로 직권상정하고 민주당과 민노당을 규합하여 통과를 주도한 열린우리당은 이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시해야만 한다.
셋째, 이번 개정안에 들어있는 교사회의 법제화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 불합리한 결정까지도 교사회가 학교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결정사항이라고 교장에게 압력을 가하며 들이댈 경우 학교운영의 최고책임자로서 교장의 역할과 운신의 폭은 크게 줄어들을 수밖에 없으며, 이제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행정 부실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넷째, 전교조 문제이다. 비록 소수이지만 단결력을 가지고 학교 내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전교조는 이번 법안의 통과로 마치 호랑이에 날개를 단 형국이 되어버렸다. 전교조가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장악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교육방향까지 좌지우지하게 된다면, 사학법 개정의 본래취지는 퇴색하고 교육 현장만 피폐해져 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예견된다. 지금도 전교조가 교육부의 제반 정책의 방향과 흐름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단지 기우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
결론적으로 시민회의는 이번 사학법 개정안 통과가 사학 발전의 틀을 마련하기 보다는 오히려 학교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해악을 끼칠 것으로 판단한다. 비리사학은 당연히 응징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빌미로 건전한 사학의 지배구조까지 바꾸어 실제로 이를 찬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이번 사학법 개정안 통과를 개탄한다. 향후 이로 인해 발생할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이를 주도한 열린우리당과 이에 동조한 민주당과 민노당 등 일부 야당이 국가와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할 것임을 엄숙히 경고하는 바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 반대, 기권한 의원 명단
투표 의원(154인) / 찬성 의원(140인) / 반대 의원(4인) / 기권 의원(10인)
[찬성] (140명)
- 열린우리당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구논회, 권선택, 김교흥, 김근태,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희선,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찬석,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송영길,
신계륜, 신기남, 신학용, 심재덕, 안민석, 안병엽,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계안, 이광재, 이광철, 이근식, 이기우,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상민, 이석현, 이시종,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이종걸,
이호웅,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정덕구, 정동채,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장선,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채수찬,
최규성, 최규식, 최 성,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 민주노동당 : 현애자
- 무소속 : 김원기
[반대] (4인)
- 자민련 : 김낙성, 이인제
- 무소속 : 류근찬, 정진석
[기권] (10인)
- 민주노동당 : 강기갑, 권영길, 노회찬, 심상정, 이영순, 천영세, 최순영
- 민주당 : 김종인, 김효석, 손봉숙